EU 15개국, 헝가리 '성소수자 차별 법' 상대 소송 동참키로

독일·프랑스 등 유럽연합(EU) 15개국이 헝가리의 '성소수자 차별법'을 상대로 한 소송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EU 이단아' 헝가리의 고립이 심화할 전망입니다.

8일(현지시간) 브뤼셀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EU 15개국은 EU 집행위원회가 작년 7월 헝가리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해 사람을 차별하는 법을 도입했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기한 소송 사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집행위가 문제 삼은 법안은 헝가리가 2021년 6월 도입한 이른바 '아동보호법'으로, 학교 성교육이나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의 영화와 광고 등에서 동성애 묘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위는 해당 법이 성소수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양성평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EU의 가치에 위배된다고 보고 각국에 입법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권한 등을 지닌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EU 15개국이 소송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EU 집행위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헝가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집행위 소송 사건에 이름을 올린 15개국 중 핀란드가 포함된 것을 콕 집어 비난했습니다.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되기 위한 '만장일치 동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최근까지도 자국의 협조를 요청하다가, 나토 가입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뒤통수'를 쳤다는 취지입니다.

헝가리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애원하다가 곧바로 배신하는 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브뤼셀타임스는 현지 매체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헝가리가 EU 다른 회원국들과 엇박자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EU와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인 극우 성향의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가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할 때마다 제동을 거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EU의 코로나19 지원금을 비롯해 자국 내 사법부 독립 침해, 반이민 정책, 부진한 부패 척결 문제 등을 둘러싸고도 EU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노동규 기자(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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