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멘토' 신평 "尹 정부 어리석다…이러면 총선 결과 불문가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가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식이라면 내년 총선 결과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신평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에서 '국정우선과제로서의 사법시스템 정비'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스1

신 변호사는 2일 페이스북에 올린 '내년 총선과 향후 정국의 전망'이란 제목의 글에서 "한국에서 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보수, 중간층, 진보의 3 : 4 : 3의 판에서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더 얻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행보가 "과도하게 10분의 3을 이루는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치중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구의 서문시장을 네 번이나 방문한 것은 상징적 예"라며 "그것은 달콤한 늪이다.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 선거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한동훈, 원희룡 같은 스타 정치인을 수도권에서 내세운다 하더라도 큰 효험을 보지 못할 수 있다"며 "그 전조는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 저하의 여론조사로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왜 윤 정부는 어리석게도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실에서 검사 출신 수십 명을 총선에 공천, 당선시켜 윤 정부의 전위대로 삼는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져있다"며 "이 역시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국민의 심정을 너무나 헤아리지 않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신평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에서 '국정우선과제로서의 사법시스템 정비'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스1

신 변호사는 "법조인, 그중에서도 검사와 판사는 해방 후 오랜 기간에 걸쳐 ‘사법무결점주의’의 허망한 신화에 젖어 ‘초인’처럼 행동하며 국민 위에 잔인하게 군림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며 "그들은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한결같은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억누르고 짓밟았다. 그 결과 한국민의 사법불신은 극에 달하였다"고 적었다.

그는 "윤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저버리고 검사 출신을 과도하게 중용하는 인사정책을 펼쳐왔다. 윤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을 꼽으라면 바로 이 잘못된 인사"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판국에 다시 검사 출신을 대거 공천하기 위해 판을 짠다는 말이 어찌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윤 정부가 성립 후 지금까지 대체로 옳은 방향으로 나라의 키를 잡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거기까지다. 국민은 차츰 윤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가면 내년 총선의 결과는 불문가지"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들이 "가슴 속에 담긴 한과 뿌리 깊은 정서를 이해하는 정치세력의 출현을 희망할 것"이라면서 "김두관 의원이 차츰 전면으로 부각될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김 의원이 국민의 시대적 여망을 충실하게 반영해나가는 역량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고 덧붙였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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