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 배우 입막음 ‘머그샷’ 찍히는 트럼프…“마녀사냥” 보수층 결집 [월드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직 대통령이지만, 일단 통상의 범죄 혐의자의 절차가 적용되면서 전례 없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재임 시절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성인물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44·본명 스테파니 클리퍼드)에게 입막음용 돈 13만 달러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이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했다. 2023.3.31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성인물 배우와의 성관계 입막음을 위한 돈을 건네며 회계 문건을 조작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법정 출석 절차는 4일로 잡혔다. 판사 앞에 서서 자신의 혐의를 통지받고, 이 혐의에 대해 유무죄 주장을 밝히는 ‘기소인부절차’가 이날 열린다.

기소인부절차를 위해 지방법원으로 이동할 때 중범죄 피고인은 통상 수갑을 찬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기소된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통의 피고인처럼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조 타코피나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지 않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이 장면을 서커스 쇼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이동 전 맨해튼 검찰청에서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촬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 법에 따라 그의 머그샷이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문과 유전자 채취, ‘미란다 원칙’ 고지도 받는다.

“포르노 배우와 혼외정사…입막음용 13만 달러 전달”

2018년 3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을 떠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오른쪽). 왼쪽은 2007년 1월 12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찍힌 성인물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44·본명 스테파니 클리퍼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성인물 배우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용 돈 13만 달러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이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했다. 2023.3.31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앨빈 브래그(민주) 맨해튼 지방검사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물 배우와의 혼외정사를 감추기 위해 13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5년 가까이 수사했다.

성인물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44·본명 스테파니 클리퍼드)는 2006년 미국 네바다주의 한 호텔 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던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16년 10월 자기 돈으로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문제는 코언이 쓴 돈의 변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회사 공금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을 통해 코언에게 13만 달러를 나중에 채워주면서 회사 내부 문건에 ‘법률자문 비용’이라고 기재했다.

이는 기업의 문서조작을 금지한 뉴욕주 법률을 어기는 범법행위다. 뉴욕주에서 기업문서 조작은 경범죄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해 이런 행위가 이뤄졌다면 중범죄가 될 수도 있다.

선거법 위반, 또 다른 반전? 기소 적법성 논란

뉴욕 검찰은 기업 문서 조작은 경범죄에 불과하지만, 선거법 위반과 같은 또 다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그룹이 지급한 돈은 당시 대선후보였던 트럼프를 위해 사용됐다는 점에서 불법 선거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서 조작과 선거법 위반을 결합하는 형태의 기소는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관련한 법률적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기소 다음날인 31일(현지시간) 뉴욕 가판대에 신문이 진열되어 있다. 맨해튼 대배심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성인물 배우와의 성관계 입막음을 위한 돈을 건네며 회계 문건을 조작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했다. 2023.3.31 로이터 연합뉴스

현지 검찰은 기업 문서 조작은 경범죄에 불과하지만, 선거법 위반과 같은 또 다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그룹이 지급한 돈은 당시 대선후보였던 트럼프를 위해 사용됐다는 점에서 불법 선거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불법 선거자금 수수는 뉴욕주에서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범죄로 최대 형량은 4년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방에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 원칙적으로는 열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서 조작과 선거법 위반을 결합하는 형태의 기소는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관련한 법률적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번처럼 기업 문서 조작과 선거법 위반을 결합하는 형태의 기소는 전례가 없다시피 한 것이어서 유죄를 확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판부가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된 혐의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의 선거 자금 문제는 연방 선거법이 다뤄야 하는 사안인데, 맨해튼 지검은 연방법을 다루는 기관이 아닌 만큼 기소의 적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하거나 혐의를 제한할 수도 있다.

폴리티코는 뉴욕주 대부분 중범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혐의자의 거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점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 외에 전혀 예상치 못한 혐의가 적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법리상 전망은 여전히 분분하다.

NYT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중요한 반전이 있을 수 있다”며 “모든 법리 분석을 받아들이는 게 현명하다”고 전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을 담은 공소장은 기소와 함께 피고인이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처음으로 출두할 때 공개된다. 혐의 사실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예정이다.

성인물 배우 “정의 실현” 트럼프 “정치적 박해”

2018년 4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성인물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44·본명 스테파니 클리퍼드)가 뉴욕 로어맨해튼에 위치한 맨해튼 지방법원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2006년 미국 네바다주의 한 호텔 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2023.3.31 AFP 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후 성인물 배우 대니얼스는 “정의는 실현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31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가 “기념비적이고 서사적”이라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트럼프는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권력을 가진 자도 법망을 피할 수 없다. 직업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자신이 말하거나 행동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벌거벗은 모습도 봤다. 그가 옷을 입고 더 무서울 수는 없다”며 법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박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기소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이것은 정치적 박해이자, 역사상 가장 높은 수위에서 자행된 선거 개입”이라며 “난 완전히 무고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은 내가 미국민 편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거짓되고, 부패하고, 불명예스러운 혐의를 씌웠다. 그들은 또한 내가 뉴욕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 잠룡들을 비롯한 공화당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마녀사냥” 보수층 결집…대선 국면 후폭풍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공화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든 상태여서 이번 기소는 차기 대권레이스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소 직후 후원금이 쇄도하는 등 보수층 결집 현상도 보여 이번 사건이 트럼프의 차기 대선 출마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쉽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가 30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클럽 인근에서 ‘트럼프 2024’ 깃발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뉴욕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직전 성인물 배우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입막음용 돈 13만 달러를 건넨 혐의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2023.3.31 AFP 연합뉴스

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일단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브래그 검사장의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보수 지지층에게 영향을 미쳐 트럼프 지지세력을 결집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번째 대권 도전은 공화당 경선에서부터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캠프는 기소 당일 24시간 동안에만 400만 달러(약 52억원)에 이르는 정치 후원금을 모금했다. 캠프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에서 관련 내용을 전하며 “엄청난 풀뿌리 모금 성과”라고 자평했다.

캠프 측은 이어 모금액의 25% 이상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부한 적이 없는 ‘첫 후원자’로 파악됐다면서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린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후원금은 기소 결정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직접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메일에서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의 마녀사낭이 거대한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아웃사이더로 대선에 출마한 이후 부패한 지배계층이 우리의 ‘아메리카 퍼스트’ 운동을 저지하려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소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일부 혐의만 인정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녀사냥’ 주장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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