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인터뷰] 조정식 “22대 국회 4년 중임제 등 개헌필요…尹 거부권 남발 안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식 의원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에 출사표를 던진 조정식(61·경기 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서면인터뷰에서 “22대 국회는 정권 심판과 민생 회복이라는 총선 민심을 대변하고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남용은 안 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6선이 되는 조 의원은 차기 국회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포함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의장에 도전한 계기는.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라는 것이다. 변화와 개혁으로 나라를 바로잡고, 민생을 되살리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국회의장이 될 것이다.”

차기 국회의장의 ‘눈앞’에 닥친 소임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일방 독주 권력을 단호히 견제하는 입법부로서 각종 개혁 입법과 민생 과제에서 성과를 내는 ‘개혁 국회의장’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와 달라져야 하는 것은.

“민생을 우선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는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고, 무차별적인 국회 압수수색도 과감하게 막아 내겠다.”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복안은.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갖는) 정당정치와 의회정치 복원이 시급하다. 단기적으로 22대 국회 원 구성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 표결해서라도 6월 이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빠르게 개원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총선 민의를 받드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무이며, 국회의장의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중립이 아니다. 이번 총선 민의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생을 살리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1987년 체제를 바꿔야한다.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 개편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적절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과 대통령 권력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한 번으로 무력화되는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 재의결 의석수를 18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

현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러 개혁 입법을 추진했다.

“(김 의장의 입법 중에) 필요한 민생회복·개혁입법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의원 외교는 남북관계와 신남방·신북방 회복에 집중할 것이다. 한반도 위기 속에서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남북의회 간 대화는 물론이고, 미국·중국·일본과도 긴밀한 의원 외교를 이어갈 것이다.”

영수회담에 대한 평가는.

“만시지탄이다. 성공적 영수회담을 위해 이재명 대표는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고 윤 대통령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권력의 일방적인 폭주와 무능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국회의장 중간평가를 신설하자는 의견도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으로 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따가운 질책이 있었다. 국회의장으로서 ‘개혁 국회’를 이끌지 못해 동료 의원들로부터 불신받게 된다면, 의장직을 던지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다.”

하종훈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