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첫 인구특위… 野 “69시간 인구감소 가속” 與 “수백조 예산 어디갔나”

4개월만에 특위 첫 업무보고…"인구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도

복지부 장관, '2자녀 가구에도 다자녀 가구 혜택' 제안에 "타 부처와 협의"

김영선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여야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이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 투입에도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현 정부에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인구위기특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연구 및 자문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 활동을 하는 인력을 포함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역소멸이 인구절벽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 아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직접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주 69시간제 도입이 출산과 인구감소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방안은 실노동 시간을 최소 30% 이상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돼 있다.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고 해소할 방안들을 만들고 다"고 설명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했던 저출생 고령화 대책이 저출생 극복과 관련해 실효성이 있느냐"고 묻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책을 마련했다. 영유아기 차별 없는 교육 돌봄 제공, 남녀 고용 평등, 일과 가정의 양립계획도 후속대책으로 계속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도 합계출산율은 0.78명, 출생아 수 25만명이 무너졌다"며 "어떤 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체계적인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그동안 (인구정책에) 320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평가가 한 번도 없었다"며 "우리가 통렬하게 반성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대책들을 만들면서 '나는 할 만큼 다했다'는 면피를 위해 예산을 부풀려 놓은 것은 아닌가 싶다"면서 "포퓰리즘 정책이 중요한 국가정책의 어젠다로 변질하고, 백화점식 정책이 재탕 삼탕으로 나열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 17년 동안 280조원을 썼지만, 통계를 보더라도 당장 올해 말 기준 합계출산율이 0.74명까지 내려간다"며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종윤 의원은 "지금처럼 컨트롤타워가 정비돼 있지 않으면 백날 정책을 논의하고 예산을 집행해도 효율성을 가질 수 없다"며 "반드시 법적·상설 기구로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도 "현재 컨트롤타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지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 평가가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과학적이고 실질적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 저출산 대책을 재구조화하고 체감도 높은 과제를 위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정말 타당한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있지만 실제 체감하는 젊은이와 국민들은 그렇게 감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에 실패한 패러다임을 그대로 답습하면 하나 마나 한 정책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간 인구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 "저출생 대책에 관련성·효과성이 낮은 과제까지 포함됐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며 "정책 평가·활용 체계가 부진했고, 무엇보다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조 장관은 2자녀 가구에도 다자녀가구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야당 의원의 제안에는 "2자녀 가구에도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돌봄이 여성에게 집중 현실,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가 큰 현실에서 아이까지 있으면 사회에서의 나는 뒤떨어지겠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며 "성평등한 노동환경조성에 대해 말하지 않고 인구위기대책을 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정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현재의 3배로 늘리겠다고 했다"며 "우수한 돌봄서비스 유입과 장기간 활동을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먼저 필요하다. 주로 4~50대 경력 단절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다른 여성의 노동을 착취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맞는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인구특위는 이날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4개월여 만에 첫 실질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다.

인구특위는 회의에서 인구 분야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특위 산하에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내달 6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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