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김건희 특검법'은?

[앵커]

'50억 클럽 특검법'이 오늘(30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특검법 발의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이 정의당과 손을 잡은 거죠. 민주당은 4월 초까지는 특검법을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했던 '50억 클럽 특검법'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동반 처리하는 '쌍특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차질을 빚은 형국이지만, 정의당은 역시 '김건희 특검법' 논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정의당이 '50억 클럽에 대한 상정을 해달라. 민주당에서 30일에 있을 전체회의에 직회부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본인들은 '국회 절차는 절차대로 거치는 것이 맞다는 판단하에서 법사위 심의를 거쳐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요구하니까 판단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어제) : 교섭단체 양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이다' 그래서 비교섭 단체가 특검을 추천하겠다, 법안을 성완을 했습니다.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라는 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절차대로 가장 신속하게 50억 클럽 연루자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제대로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는 첫 단추가 열린 거다.]

'50억 클럽 특검법'의 물꼬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텄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특검법 오늘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는데 그동안 특검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이 정의당의 손을 들어주면섭니다. 특검 두명을 추천하는 권한에 대해선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견이 갈렸죠. 민주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즉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했고요. 정의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추천하는, 즉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은 "이재명 셀프 특검"이라며 정의당과 손을 잡았는데요.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본회의 패스트 트랙'에 올리자는 쌍특검 제안을 거절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친 '합의처리'라는 일반적인 경로로 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 특검법 상정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빠진 반쪽짜리 상정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 몰라도 이건 국민이 원하시는 길은 아닙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결국 본회의를 통한 대장동 50억 클럽의 패스트트랙에 올려놓는 것을 사보타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길 진심으로 빕니다.]

법사위 논의가 잘 이뤄진다면, 본회의 '패스트 트랙'보단 상임위를 거치는 게 더 빠른, '패스트'인데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의회운영을 일방적으로 해온 건 민주당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왜 의회 운영을 제1야당인 민주당과 상의하지 않고 정의당과 상의했느냐' 그 말씀을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의회를 운영해왔는지 일방적인 그 운영에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지금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

특검 수사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죠. 정의당은 '50억 클럽'에 대한 '원포인트'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 판결로 공분이 모아진 데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여기에 동의하면서 오늘 법사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공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50억 클럽에 이름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그에 대한 녹취록도 있고, 그런데 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기소한 부분마저도 무죄가 났는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대장동 사건 전체를 특별검사에 넘기기 위해서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려고 한다면 그 의도는 명확한 것이고,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고…]

반면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크게 세 가지 의혹들 모두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본류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부분을 포함시키고요.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무마 의혹까지 모두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까지 연루돼있다고 보고 있죠. 법사위 캐스팅보트로 통하는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50억 클럽은 전체 그림의 일부인 만큼, 대장동 본류 수사와 총체적으로 돼야 하는 거 아니냐, 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까지 끼어들면 지금 진행중인 대장동 재판에 브레이크를 거는 셈이 되니 결국, 특검 자체를 하는 게 맞느냐 의문이라는 겁니다.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50억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려면 돈을 땅에서 파는 게 아닌 이상 이거보다 훨씬 더 큰돈을 벌었기 때문에 서로 50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도박판을 벌린 사람이 있고 도박판에 와서 도박을 한 사람이 있는데 도박판을 벌린 사람은 처벌하지 말고 도박판에 와서 도박을 한 사람만 처벌하자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조 대표의 질문을 받은 한동훈 법무장관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배임 혐의 등 대장동 의혹 본체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면서 특검을 도입한다면 새롭게 수사를 시작해야 한단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결과적으로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특검을 주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고 특검이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과연 그것이 지금의 검찰이 내는 수사 결론보다 더 국민들에게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점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지금 수사팀, 문재인 정부의 수사팀과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몰랐던 걸 밝히는 수사인데 곽상도 전 의원 수사는 이미 1심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한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지금 검찰은 과거에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그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의 효과, 분명히 봤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전격적으로 나섰죠.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의장 재직 당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컨소시엄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습니다.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딸이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받은 건지 빌린 건지 모를 정황이 포착됐고,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받아 8억의 시세차익도 얻었다고 하는데요. 박 전 특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했는데 민주당은 그 이유가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였다고 의심해왔습니다. 그런데'50억 클럽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당일, 바로 박 전 특검의 사무실과 주거지, 담당 변호사까지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시키는데 역할하셨나요? 대가로 뭔가 받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검이 무섭긴 무섭구나. 특검이 검찰을 춤추게 할 수도 있구나. 아침에 기사를 보고서 아니,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지금까지 망설였을까.]

그러니 '김건희 특검법'도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의 효과 자체에 대해선 정의당도 민주당과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그동안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안 해 왔다는 것, {안 했다는 거다.} 예,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나머지 50억 클럽 일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의도적 부실수사, 부실기소였다는 걸 저는, 저희는 검찰 스스로 실토한 거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습니다만 꼭 (영장이) 한번에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집중적으로 수사팀을 꾸려서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절차하고는 전혀 무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한번에 나오기 어렵다, 이 얘기는 기각됐다가 재청구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그거를 그렇게 저희가 감출 일은 아닙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러니까요.}]

국회만 오면 신스틸러로, '싸움닭'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던 한 장관, 오늘은 차분한 모습이었는데요. 여야를 막론한 비판적 목소리 때문이었을까요. 법사위 출석길에 기자들과 했던 질의응답, 즉 도어스태핑'도 오늘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의 설전은 놓칠 수 없었던 모양인데요. 숙적 김의겸 의원과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 관련 대장동 수사는 제대로 했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의 과거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을 겨냥해 답변한 겁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만배 씨 자산 2000억원 동결을 했죠. 동결된 자산 2000억 가운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집, 김만배의 누나가 사준 집도 포함이 되어있죠?]

[한동훈/법무부 장관 : 그 얘기를 아직도 하십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이야기하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있습니다. 개별 재산까지 장관이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요.]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만배의 누나 조사한 적 있습니까? 그 집을 살 확률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0만분의 1의 확률이다. 로또가 세 번 연속 당첨될 확률이다'라고 했으면 김만배 누나에 대해서 서면조사라도 한다든지, 뭔가 가시적인 조처가 있어야 '아,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구나' 외관상으로라도 '공정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부동산 업계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만배 누나와 관련해가지고 하신 거래는 부동산이 거래한 것이고 당시 시가에 부합하는 것이었죠. 야당에서도 더 이상 의혹 제기 끝난 이야기로 알고 안 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만배 누나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에서? {언제 했습니까?} 언제까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말씀드리지만 검찰에서 조사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만 일단 본 궤도에 오르면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처리한다는 민주당의 '쌍특검'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꼭 필요하냔 취지로 물었습니다. 한 장관은 김 여사와 비슷한 사례,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읽힐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장관님, 도이치모터스 사건 최근 1심 판결에 내용 골자 좀 알고 있지요?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특정된 게 있습니까? 주가조작 특정… {없습니다.} 계좌가 언급이 됐는데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이 됐기 때문에 그냥 계좌번호 정도 나온 거죠?]

[한동훈/법무부 장관 : 거기에 실제로 계좌를 댔던 사람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한 분이 기소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그 상황을 알았다 하더라도 죄가 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는, 제가 판결문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쌍특검'은 어렵더라도 김건희 특검법 역시 앞으로 논의를 이어간단 생각이죠. 정의당도, 여기엔 호응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죠. '김건희 방탄정당'이냐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아직 20일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또 원천 거부한다면 이거는 국민의힘 스스로 김건희 방탄 정당을 자임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국회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방탄 국회로 전락하는 건 두고 보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국회에선 또하나의 큰 일이 있었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겁니다. 재석의원 281명 중 160명이 찬성했고, 99명이 반대, 기권은 22명이었습니다.체포동의안 통과, 예견됐던 바인데요. 일단 국민의힘 의원의 약 절반인 5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은 '가결'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였는데요.

[이태규/국민의힘 의원 (지난 23일) :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체포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죠. 국민의힘 의원 115명에 '가결'이 원칙인 정의당 6석이니까 29표 이상의 '가결'표가 더 필요했습니다. '가결'에 동참할 경우엔 "민주당 의원은 부결시키고 국민의힘은 부결시키냐" 즉 '내로남불' 프레임에 접할 수 있겠죠. '부결'표를 던질 경우엔 여야를 막론한 '방탄' 프레임, 국회의원 제식구 프레임에 걸릴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160표 가결이었는데요. 만약 이 대표에 대한 다음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민주당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또다른 관전 포인트,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요청 발언이었는데요. 한 장관은 앞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구체적인 증거까지 언급하며 지나치게 자세하게 언급했단 지적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도 하 의원이 돈을 받은 정황 증거, 녹음파일과 CCTV 영상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정의당과 손잡은 국민의힘 "이재명 셀프 특검" 반대… '50억 클럽 특검'은 OK, 김건희 특검법은? >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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