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남은 총선…野, MZ겨냥 주4.5일제 특별법 띄웠다

[레이더P]이수진 의원, 30일 발의 예정
주 4.5일제 근무형태 본격화 추진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비용 지원
野, 포괄임금제 폐지도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4.5일제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30일 발의한다. 약 1년 앞으로 다가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편안에 정면으로 맞서 근로시간을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수진 (비례) 의원실은 29일 4.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4.5일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을 통해 주 4.5일제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4.5일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29일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비판하면서 “주 4.5일제를 실현 가능한 목표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주 60시간 또는 69시간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일하다 죽자’,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주4.5일제 특별법에는 ‘과로사 예방에 대한 국가 책무’도 담긴다. 책무 범위로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자체 협조 등을 통한 과로사 예방 지원이 있다.

이수진 의원이 민주당에서 산재예방TF 단장을 맡고 있는 만큼 해당 법은 민주당표 4.5일제 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가근무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를 폐지도 검토한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포괄임금제는 잘못된 제도”라며 “사실상 노동시간 연장을 꿰하는 공짜 근로를 강요하는 제도를 개혁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지난 28일 MZ 노동자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공짜 노동을 폐지하는 방향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민주당은 주 4.5일제와 포괄임금제 폐지를 통해 점차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하면 임금 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중소영세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포괄임금제를 근절시키고 과로사 예방 대책을 세우고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등 순차적으로 정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