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 주거'에 40조…특단 없는 저출산 대책

<앵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저출산 예산 40조 원을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하기로 했는데, 인구 절벽 위기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출산 대책 내용은 신용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콜센터에서 계약직 상담원으로 일하는 A 씨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린 뒤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직원이 재택근무 중인데, A 씨만 회사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왕복 세 시간, 출·퇴근이 힘겨워 재계약이 어렵게 될 걸 알면서도 육아휴직을 해야 했습니다.

[A 씨 : 퇴사를 하라고 하는 걸 돌려 말하는 건가…. (회사에선) '임산부라고 해서 그걸 배려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자리와 육아, 주거 등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진단도 같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돌봄,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등 다섯 가지 분야를 선택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육아 병행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호/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집중 신고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7만 8천 가구가 이용한 아이 돌봄 서비스도 5년 뒤 3배 규모로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도 확충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해 5년 동안 공공-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43만 호를 공급하고,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 기준도 완화합니다.

난임 시술 소득 기준도 완화하고 난임 휴가는 더 확대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김용우, 영상편집 : 최은진, VJ : 신소영)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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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저출산 예산 40조 원을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하기로 했는데, 인구 절벽 위기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출산 대책 내용은 신용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콜센터에서 계약직 상담원으로 일하는 A 씨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린 뒤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