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70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와 또 국방, 치안 예산을 늘리고 청년 일자리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역 상품권을 비롯한 현금성 지원 사업과 불투명한 보조금들은 조정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4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신용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콜센터에서 계약직 상담원으로 일하는 A 씨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린 뒤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직원이 재택근무 중인데, A 씨만 회사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왕복 3시간 출퇴근이 힘겨워, 재계약이 어렵게 될 걸 알면서도 육아휴직을 해야 했습니다.
[A 씨 : 퇴사를 하라고 하는 걸 돌려 말하는 건가… (회사에선) '임산부라고 해서 그걸 배려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자리와 육아, 주거 등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진단도 같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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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돌봄,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등 다섯 가지 분야를 선택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육아 병행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호/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집중 신고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7만 8천 가구가 이용한 아이 돌봄 서비스도 5년 뒤 3배 규모로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도 확충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해 5년 동안 공공-민간 분양, 공공임대 등 43만 호를 공급하고,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 기준도 완화합니다.
난임 시술 소득 기준도 완화하고 난임 휴가는 더 확대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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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670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와 또 국방, 치안 예산을 늘리고 청년 일자리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역 상품권을 비롯한 현금성 지원 사업과 불투명한 보조금들은 조정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4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