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 조금 더 지켜볼 것”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일본 정부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27일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해 일본 측 최신 움직임이나 우리측 입장을 알려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먼저하고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을 뜻한다.

우리 정부는 최근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화이트리스트 원상 복원 절차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달 12일까지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행정예고를 거쳐 바로 개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절차를 완료하는 데 최대 1개월 안팎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명확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재편입을 위한 일본의 시행령 개정 절차가 한국의 산업부 고시 개정 절차보다 좀 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재하고,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에서 '강제를 제외하는 표현을 쓴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선 "해당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선 그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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