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이트리스트 복원, 선조치 하고 日조치 지켜볼 것"

일본 '역사 왜곡 강화' 우려에는 "해당 부처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

대통령실은 27일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일본의 미온적인 조치와 관련해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고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대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일본보다 먼저 나서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7일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고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간 외교의 제1원칙은 최소한의 균형인데, 정부는 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 기업 이익을 위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 조치 말고는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22일 내각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라면서도 "한국 측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 일본 정부가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며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우리 측의 적극적인 조치와 다른 미온적인 일본의 태도에 제1야당 대표가 앞장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조치를 하고 일본의 상응하는 조치를 '기다린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2023년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 '강제징용' 관련 기술에서 강제성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또한 독도와 관련해 기존 일본 대부분의 교과서에 담겼던 '일본의 영토'라는 표현이 '일본의 고유영토' 등으로 보다 역사 왜곡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일본의 역사 왜곡 강화 우려에 대한 질문엔 "일본 교과서 (문제는) 해당 부처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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