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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법인세·종부세 비상인데 K칩스법까지…커지는 '세수펑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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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법인세 비상인데 공시가 하락에 종부세도 감소 전망

정부,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만지작…적자국채 발행 가능성 커져

뉴스1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세금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3.2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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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지난 1월 올해 세수 목표 대비 징수 금액이 10.7%로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 침체에 'K칩스법'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에 올해 세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적자 국채 발행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세 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세수 목표 대비 징수 금액을 나타내는 국세 수입 진도율은 10.7%에 그쳤다. 10.5%를 기록한 지난 2005년 1월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항목별로는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양도소득세 세수입이 줄어 소득세가 8000억원 덜 걷혔다. 지난해 세수 이연 및 기저 효과 등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도 각각 7000억원, 3조7000억원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까지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하면서 교통세는 전년보다 1000억원, 관세는 전년보다 3000억원 줄었다.

세수 부족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 둔화가 깊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하면 법인세 수입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하면서 종부세 세수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를 폐지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95%에서 역대 최저인 60%로 낮춰 세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종부세 부담 완화 조치로 연간 2조5000억원 세수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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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중 현재 각각 25%, 37% 인하하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3.2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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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여당 주도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할 경우 재정 악화 우려는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다.

K-칩스법은 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 공제 비율이 확대된다. 정부는 K-칩스법으로 기업들이 내년 기준 3조3000억원 규모의 세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었다. 다만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면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현 37%인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 수준인 25%로 낮추고 점차 인하 폭을 줄여가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60%로 낮췄던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80%로 재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세 수입에 비상이 걸리면서 재정증권, 국고채 발행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해 재정적자 폭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나라살림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세수 상황이 더 나빠지겠지만, 각종 세액공제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며 "결국 부담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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