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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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쌀 농가를 추가 지원하는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쯤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을 단독 처리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이 법의 합의 처리를 위해 얼마나 인내해 왔는지는 잘 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폭 수용해가며 양보를 거듭해왔다”며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며 쌀값 안정화법의 개정 취지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입법부로서 최소한의 소명의식도 없이,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대통령 거부권만 일삼고 있으니 민생이 파탄지경인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남아도는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주자는 게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쌀을 수매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니 사전에 논에 콩, 밀, 조사료 등 다른 작물의 재배를 제대로 지원함으로써 쌀 생산면적은 줄이고 식량자급률은 높이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의장 중재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집권여당으로서 쌀과 벼농사에 대한 종합적 대안부터 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 10분가량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의무매입이 있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오매불망 기다리며 중재나 타협을 전혀 구상하지 않는 정부여당”이라고 맞섰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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