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일본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韓 WTO 제소 철회 마무리

이창양 장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 유치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등 중단된 경제계 교류 협력 본격 추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번주안으로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는 절차를 마무리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우대국) 복원을 위해 일본과 협의를 추진한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사실상 ‘보복조치’로 실시했던 수출규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3년8개월 만에 해제되는 것이다. 또 그동안 중단됐던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와 한일 경제인회의 등 경제계 교류 협력도 재개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년 만의 양자 정상 방문 재개를 통해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이같이 방일 성과와 후속조치를 설명했다.

우선, 이번주 안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3개 품목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WTO 제소 취하 절차를 마무리한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허가 방식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했다.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WTO에 제소하는 등 맞대응에 나선 바 있다.

정부는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 유치하는 등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자원무기화 공동대응을 비롯한 액화천연가스(LNG) 협력 및 LNG선 수주 등 에너지안보에도 손을 잡는다.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 확대 추진 등 기후변화에도 협력한다.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건설,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 시장에 한일 기업의 공동진출을 모색한다. 철강, 에너지(가스), 조선 등 중단된 소통 채널 재개 및 반도체, 공급망, 수소, 산업정책 등 협력채널도 신설·확대한다.

그동안 중단됐던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가 오는 29~30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일 경제인회도 오는 5월 16~1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등 경제계 교류 협력도 본격 추진된다.

이 장관은 “지난 16~17일 정상 방일은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양국 간 교역에 불확실성을 초래했던 수출규제가 해소돼 한일 간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동안 중단되었던 정부 간 협의를 시작함으로써 기업들이 규모 있는 투자와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 협력이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특히 세계적인 기술패권주의, 자국우선주의,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 등 상황 가운데 교역과 산업구조에서 보완적인 측면이 많은 한일 간 다양한 협력과 공동대응 여건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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