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고갈 막고 반대 설득할 묘안은...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속도낸다

김진표 의장, 국회 공론화위 촉구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공감대
소득대체율과 최적의 조합 고심

김진표 국회의장(앞줄 오른쪽 네번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세번째) 등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국회가 21일 연금제도 개혁관련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등 개혁안 도출을 위한 막판 공론화에 나섰다.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제동이 걸렸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다시 활기를 띌 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주최로 열린 '연금제도 개혁 전망과 대안' 토론회에서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를 향해 "연금 개혁은 국회의원이 반드시해야 하는 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호되게 질책해 정치권의 결단을 재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여야를 향해서도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지난해 7월 여야 의원 13명이 모여 구성된 연금특위 활동 시한은 4월 말이지만 논의에 진척을 이루지 못해 여야 합의로 연장될 예정이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 연장 의지를 드러내며 "대통령도 의지를 갖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다음 연금특위가 가동되면 어느정도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최종 보고서 작업 중에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안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월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여야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개혁'에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 얼마를 내고 받을 것인가'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만큼 모수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주요 쟁점은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인데 김용하·김연명 공동자문위원장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 고갈 연도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며 재정 안정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론 보험료율을 올리되 현행 소득대체율(40%)을 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날 "보험료율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경제 활동 인구가 다수일 때 보험료를 올리되, 균형 보험료율이 17%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노후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김용하 교수에 비해 연금재정 상황에 긍정적인 진단을 내놓고 있다. 4·5차 재정추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총지출 비율 추이 지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연금이 줄 경우 가계 지출이 줄어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2018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 개혁안을 언급하며 "10년 정도 기금 고갈 시점이 연장되는 개혁안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두 위원장 모두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대상범위의 다양한 조합을 담은 5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중 재정 안전성이 가장 높은 안은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조합이다. 다만 이 경우 개인이 낸 돈 대비 받는 비율은 약화된다.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연금개혁에 공짜는 없다.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사회구성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는 자명한 이치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연금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간자문위 보고서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연금개혁의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