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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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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승자독식 선거제, 확 고쳐야...국회의원 50명 증원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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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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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 계획' 정책설명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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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어느 정당도, 어느 의원도 (의원수) 50명 늘리는 것을 당연시하지 않는다"라며 "전원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때 잘 관찰하고 분석해주시면 좋을 결과가 나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 정책설명회 통해 국회의원 50명 증원 논란 진화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정책설명회'에서 "국민들의 국회 불신도가 극에 달하는데 어떻게 의원정수를 마음대로 늘리겠나"라며 "자문위원들이 (선거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소선구제안에서 의석을 줄인다거나 또는 이런 합의를 해보고 안 됐을 때 최대 50석은 늘어나야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되지 않겠나, 이런 이상적인 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선거제 개편안에 (바로) 반영한다는 오해가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를 열고 국회 전원위에 상정할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결정했다.

의결안은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1안)△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비례대표제(3안)다.

이 중 1안과 2안이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97석으로 의석 수를 35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원 정수 확대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김 의장은 다양한 안이 거론될 수 있음을 전제한 뒤 일례로 "현행 소선구제를 조사해보면 인구에 비해 지나치게 의원 수가 많은 데도 있고 반대인 곳도 있다. 이 차이를 가능하면 좁혀야 선거제 원칙에 맞다"며 "여야가 합의해 노력하면 소선구제를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한 10석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그 10석을 비례대표로 보내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행 47석에서 57석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더해) 만일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의원 세비를 4년간 법으로 동결하고 (지역구) 10석을 줄였으니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운영되게 10석만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국회가 국민들께)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현실적으로 전체 의석수 310석, 이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수 67석을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단 뜻으로 해석됐다.

이밖에 김 의장은 "3안을 채택한다면 정원 늘릴 필요가 없고 큰 부담 없이 20~25석을 줄일 수 있다"며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 비례대표가 한 70석 정도로 늘어나면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6~7개 정도로 나눠 배분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소선구제에선 국민 의사 절반 무시돼...선거제 개편은 협치를 제도화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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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 계획' 정책설명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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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 의장은 이날 선거제가 개편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협치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김 의장은 "상대 당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되는 소선구제의 특성으로 인해 승자독식에 따른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12~21대 선거 평균 사표 비율이 무려 49.98%로 국민의 의사 절반이 무시되는 왜곡된 정치구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이 상대 당보다 한 표 더 얻기 위해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행태 아래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 발표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나쁜 형태의 팬덤 정치가 발생한다"며 "여기에 대통령 5년 단임제까지 결합되며 극한대립의 정치구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구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과 갈등이 생겼을 때 다양한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출현, 세력화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냈고 이것을 주도한 것이 정치였다"며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10개 이상 정당이 국회 들어와 서로 비슷한 정책에 관해선 연대하고 연정 체제로 가기도 하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국민들이 '우리 정치가 80~90%의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구나'하고 판단하니 정치 신뢰를 높이며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양한 민의 반영을 위해 비례대표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봤다. 김 의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비례대표 비율이 15%로 가장 낮다"라며 "(수가 적으니 비례대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힘들고 공천도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100% 자유로 위임해 놓으니 (각 정당이) 자기 진영 이익을 위해 앞장서 싸워줄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잘못 쓰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의원 불신도가 급격히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지난 선거에서 위성정당 출현이 결정적이었다"며 "이 제도를 고치지 않고 이대로 내년 4월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 여야 모두 '안되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치개혁을 해야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방위에 걸친 대전환에 대응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제 정치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자 하는 것"이라며 "작은 이익에 안주해 선거제 개편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려는 정치 세력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을 받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제 개혁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참여할 경쟁의 룰을 만드는 작업인 만큼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오는 22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에 대해 논의하고 23일 국회는 본회의 개회를 통해 전원위원회를 구성, 27일부터 약 2주간 정개특위 안을 두고 전원토론을 거친다. 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편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합의되면 이를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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