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푸틴, ICC 당사국 130곳 하나라도 방문시 즉각 체포돼야"

보렐 고위대표 "푸틴에 대한 ICC 체포영장 발부는 '게임체인저'"

EU 외교·장관들, '탄약 공동구매' 확정 목표…'제3국 포함' 두고 이견

질문에 답하는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브뤼셀 AP=연합뉴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이사회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20 photo@yna.co.kr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0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이사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푸틴 대통령이 ICC 로마 규정에 서명한 130개국 중 한 곳이라도 방문하는 경우에는 즉각 체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러시아의) 누구든, 어떤 현안에 대해서든 협상은 할 수 있겠지만, ICC의 이 결정은 계속 효력이 있는 채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58조 4항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재판소가 달리 명령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렐 대표의 발언 역시 사실상 ICC 재판부의 별다른 수정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체포영장 만료 시한이 없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지난 17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ICC 당사국들은 외국 정부 수반일지라도 체포해서 ICC에 넘겨야 하므로 푸틴 대통령은 향후 해외 방문을 자제하는 등 외교적 고립도 심화할 전망이다. 현재 ICC 로마규정에 서명한 당사국은 총 123곳이다.

2016년 ICC에서 탈퇴한 러시아는 자국이 ICC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평가 절하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도 ICC 직후 전쟁 피해가 극심했던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마리우폴을 '보란 듯' 방문했다. 외신들은 러시아 관영 매체를 인용해 그의 마리우폴 방문이 ICC 발부 하루 만인 18일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이날부터 2박 3일간 진행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러 기간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관계 강화를 천명하며 체포영장 발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EU는 이날 외교이사회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탄약을 전달하기 위한 '공동구매' 최종 합의 타결을 시도한다.

보렐 고위대표는 "오늘 참석하는 외교·국방장관들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제공하기 위한 합의를 마무리 짓기를 바란다"며 타결 실패 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자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U는 유럽평화기금(EPF) 총 20억 유로(약 2조 8천억원) 가운데 10억 유로를 기존 탄약 재고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회원국에 지급하는 데 활용하고, 나머지 10억 유로로는 회원국들이 탄약을 공동구매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안을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EPF 기금 20억 유로 활용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공동구매 계약업체를 유럽 내 방산업체로 국한하는 문제를 두고 전날까지도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반대해 이견이 남아있다고 EU 전문매체 유락티브는 전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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