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통계 개편해 물가지표 정확성 높인다

정부가 소비자물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전월세 통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사 방식을 변경한다. 통계 조사의 표본을 확대하는 효과는 있지만 거래 공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달 초 집세지수 개선 방안별 타당성을 검토해 최적안을 도출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연구용역은 다음달부터 진행돼 연말에 마무리된다. 통계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월세 집계 방식을 바꾸고, 이를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내용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행 조사 방식이 비효율적인 데다 정확도가 낮다는 인식에 따른 결정이다. 현재 통계청의 집세 조사 대상이 되는 집은 월간 1만1000가구다. 조사원이 1만가구가 넘는 집을 일일이 찾아가 전월세 여부와 가격을 묻는 것이 지금의 방식이다.

조사가 면대면으로 이뤄지다 보니 실제로는 월세로 살더라도 전세나 자가(自家)라고 하거나 전월세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말하는 등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있었다. 집집마다 다니며 정보를 취합하는 일의 효율성이 낮다는 비판도 있었다.

통계청은 연구용역 공고에서 대략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 자료 활용, 부동산원 등 타 기관 국가 승인 통계 활용, 현행 집세 조사 개선·보완 등 세 가지다. 그 외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중 부동산원 통계를 활용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가장 큰 이유는 표본 수다. 부동산원은 실거래 사례를 기반으로 집계한 주간·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월간 통계의 조사 대상은 4만7300가구다. 통계청 표본 숫자의 4배가 넘는다. 하지만 부동산원 통계를 쓰더라도 100% 정확한 전월세 통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원 통계는 실거래만을 기반으로 집계돼 거래 공백기에는 체감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황관석 국토연구원 박사가 부동산원 등의 2006년 1월~2021년 12월 시세를 실거래가 지수와 비교한 결과 부동산원 지수는 실거래가 지수보다 0.79배 낮았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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