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중재회동에도···양곡법·선거법 ‘협치’는 암울

주호영 “의무매입 있는 한 양곡법 못받아”
박홍근 “굴욕 외교 볼모로 의원정수 꼬투리”
23일 본회의 앞두고 물밑협상 계속 이어질 듯

국회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 <연합뉴스>

3월 국회 임시회의 본회의를 앞둔 20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테이블에 앉은 여·야 원내대표가 이견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상견례를 마쳤다.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무매입 규정이 있는 한 양곡법 처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굴욕 외교로 성난 민심을 맞닥뜨리니 회픠하려고 의원 수 증가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9박11일 일정으로 해외순방을 끝내고 돌아온 김 의장은 가장 먼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모아 쟁점법안 본회의 의결을 위한 조율에 나섰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1시간여 가까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회의장을 떠났다. 23일 임시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사흘을 앞두고도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양곡법에 대해 의장이 양당간 의견을 좁혀 합의해달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기존안대로 다음 본회의에 처리하겠단 입장이다”며 “합의 여지가 있는지 챙겨보겠지만 지금으로선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양곡법 처리는 23일 할 수 밖에 없다고 공언한 만큼 처리 시점은 불변이다”며 “우리는 국회의장의 의견을 수용해서 기존 안을 수정했고 계속 양보하고 있는데 여당은 대통령거부권만 믿고 가려는데 대화가 되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이미 중재안을 대폭으로 수용했고 정부·여당이 답할 차례다”며 “대통령거부권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주도적으로 중재안이나 합리적 타협을 전혀 구상하지 않는 것은 정부·여당이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여야 간 갈등도 여전히 표출됐다. 주 원내대표는 “양당 입장도 정해지지 않아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국민 여론이 정원을 늘리는 건 반대하고 있다”며 “전원위원회 열리는 쪽으로 가야하고 정수 늘리자고 주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국민동의 없이 늘리는 거 쉽지 않은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곧 개의될 전원위원회에서의 논의 상황을 보면서 당론을 모으고 입장을 정하는 게 순리라 본다”며 “정치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는 게 기본적 취지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소기의 성과 없이 입장차만 확인한 가운데 지도부간 물밑 협상은 본회의 직전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쟁점법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김 의장의 주도하에 극적 타결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쟁점법안 뿐 아니라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 등 복잡하게 여야 간 갈등이 얽혀있는 만큼 하나씩 조율하면서 절충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예측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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