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외교 복원·수출규제 해제·지소미아 정상화…방점은 ‘미래’ [한일 新시대]

韓日, 12년 만에 셔틀외교 복원

尹 대통령 “필요하면 수시로 만날 것”

“양국 안보 위기 대응 차원 지소미아 정상화”

‘한일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도 출범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도쿄)=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1박 2일간의 방일 일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안보, 외교 등에서 관계 개선을 이뤄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래된 공식보다는 새로운 공식으로 한일관계를 풀어 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셔틀외교 복원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성과를 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토대를 마련했다”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말했다.

관계 개선의 첫발을 내디딘 한일 양국은 경제, 안보,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는 논의를 가속할 계획이다.

우선 전날 한일 정상은 12년 만에 양국 간 셔틀외교를 복원했다. 양 정상은 한일관계 정상화의 대표적인 증거로 이를 들었다. 한국 대통령이 국제회의가 아닌 단독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이번이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이번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시키는 데 일치했다”며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해 나가는 데 일치했다”고 했다.

지소미아 역시 정상화됐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사용된다. 한국은 일본에 북한 미사일 발사 순간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은 한국에 낙하 순간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이다.

하지만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허가 방식을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했고, 8월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일본 기업의 수출 시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없앴다. 이에 우리나라는 같은 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발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인지’ 묻는 한국 취재진의 말에 “이번 해법 발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문제가 거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답했다.

지소미아 종료의 배경이 됐던 수출규제 역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해제됐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이 냈던 WTO 제소도 취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한 양국 공동 이익 협의체를 조속히 복원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출범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전날 약 84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약 24분간 진행된 소인수회담에선 외교·안보 위주의 이야기가 60분가량 진행된 확대회담에선 경제·산업 위주의 이야기가 오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닌, 윈윈(win-win)하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강제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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