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재법 초안 "2030년까지 제3국 의존도 65% 미만"

EU, 현재 희토류·리튬·마그네슘 등 중국산에 90% 이상 의존

중국 바얀오보 광산에서 2011년 7월 16일(현지시간) 채굴기계가 희토류를 채굴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중국 등 제 3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의존도를 65%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핵심 원자재법(CRMA) 초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EU가 언급한 핵심 원자재는 리튬이나 희토류, 코발트, 니켈 등이다. EU가 현재 희토류 98%, 리튬 97%, 마그네슘 93%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을 통해 사실상 중국에 대한 핵심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핵심 원자재의 최소 10%를 EU 역내에서 생산하고, 가공도 역내에서 최소 40%, 재활용 비율도 15%까지 높인다는 내용담겼다.

다만 EU 집행위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65%라는 수치는 벤치마크이며,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우리는 자원이 풍부한 대륙이 아니다"며 많은 원자재에 대해 유럽은 소수의 파트너들에 의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미래의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안정적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다급히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원자재를 채굴하거나 처리하는 계획을 '전략적 프로젝트'로 인식하여 간소화된 허가 및 자금 조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호주와 캐나다, 칠레와 같은 국가들과의 '핵심 원자재 클럽'을 창설하여 원자재 공급망을 다각화 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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