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시다 내일 한일회담…논의 테이블엔 강제징용·수출규제 ·지소미아

對한국 수출규제 철회·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유예’ 복구 논의

日 징용 ‘호응조치’ 없을 듯…정부 “日 포괄적 사과·자발적 기여가 핵심”

기시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언급하나…오염수 방출과 맞물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16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꼽힌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로 이어졌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조치 철회와 불안정한 상태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논의한다.

다만 두 현안에 대한 양국 논의가 진전된다고 해도 이를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한 호응조치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정부는 “일본 측의 포괄적인 사과와 자발적인 기여가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 거론되는 현안들은 우리 대볍원의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에 따른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 단행으로 촉발됐다.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 내리자 일본은 이를 문제 삼아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일본은 이후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한국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유입됐다는 이른바 ‘북한 관련설’을 주장했고, 한국은 WTO에 제소하며 국제법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안보상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3개월 만인 2019년 11월, 한국은 양국 간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일본에서 3년6개월 만에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를 논의하게 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와 관련한 논의가 진전된 상태다. 우리 정부가 지난 6일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안을 발표한 당일,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규제 조치가 단행된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 해결 절차는 중단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수출규제 문제, 화이트리스트(일본의 수출 우대 조치) 복귀 문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 협의한 부분에서 진전이 된다면 다소의 시차는 존재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현재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상태를 이전으로 되돌릴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일 간 잘 작동되고 있지만 지난 정부가 중단과 보류 절차가 단행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며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도 형식적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승소로 유지돼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1일 동일본 대지진 12주년을 맞아 후쿠시마를 찾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완화를 외교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상반기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출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한 윤 대통령의 언급이 주목된다.

다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피고기업 배상 기여나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는 없을 전망이다. 양국 경제계가 17일 ‘미래청년기금’(가칭)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지만, 이는 배상금과는 관련 없는 별도의 조치로 구분된다.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수출규제 문제나 지소미아의 원상복구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호응 조치로 볼 수 있느냐는 숙제가 남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과 관련한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에 조만간 진전 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과 게이단렌(經團連·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이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자발적인 양국 기업의 기금 참여나 기여에 대해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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