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광역자치단체 출산지원금 예산 52%나 늘렸지만 '최악 출산율' 못 막았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역대 최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던 작년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크게 늘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정부 외에도 지자체에서만 5천700억 원 넘는 예산이 출산지원금으로 투입됐지만, 전체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실효성 있는 출산 정책의 발굴과 적절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의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보면 작년 전체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1조 809억 원으로, 2021년 8천522억 원보다 26.8% 증가했습니다.

출산지원정책에는 결혼 전, 결혼, 임신 전, 임신, 출산, 육아 등 단계에서 출산을 돕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됩니다.

현금 지원이 7천496억 8천만 원으로, 작년 관련 예산의 69.4%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고, 바우처(7.1%), 인프라(6.6%), 상품권(4.6%) 순이었습니다.

현금성 정책 중에서는 출산 후 일정 기간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인 '출산지원금'의 비중(76.5%)이 가장 컸습니다.

광역지자체 3천614억 원, 기초지자체 2천121억 원 등 지자체에서 모두 5천735억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정부가 작년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성격이 비슷한 출산지원금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예산이 직전년도(2천371억 원)보다 52.4%나 급증했습니다.

광역지자체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을 제외한 11곳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지급하는 곳 중에서도 지역간 편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도는 출생아 1명에 대해 10만원의 출산 축하 쿠폰을 일시금으로 지급했는데, 강원도의 경우 생후 48개월까지 매달 50만 원씩 2천400만 원이나 지원했습니다.

서울은 지자체 차원의 출산지원금이 없었지만, 대전은 36개월까지 월 30만 원씩 1천8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줬습니다.

기초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재작년(2천99억 원)보다 1.1% 늘었고, 전체 226곳 중 89.4%인 202곳이 출산지원금을 줬습니다.

기초지자체 별로도 출산지원금 액수는 차이가 컸고 같은 지자체에서도 출생순위에 따라 지원금이 달랐는데, 가장 적게는 10만 원, 가장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전남 영광군은 첫째아 500만 원, 둘째아 1천200만 원, 셋째아~다섯째아 3천만 원, 여섯째아 3천500만 원을 일시금과 분할금으로 지급했고, 충북 제천시의 경우 둘째부터 주택자금지원사업으로 출산자금지원을 했는데, 액수가 둘째는 600만 원, 셋째 이상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광역지자체에 속했더라도 기초지자체에 따라 출산지원액 차이가 커 둘째아에 대한 출산지원액만 보면, 경기도 여주시와 양평군은 최대 500만 원인데 비해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는 30만원이었습니다.

강원도도 삼척시(360만 원)와 원주시·강릉시·영월군(50만 원) 사이의 차이가 컸고, 경북도에서도 문경시는 1천4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칠곡군은 70만 원만 줬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는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 넷째아 이상 500만 원의 출산 양육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했지만, 종로구, 동대문구 등 16개 구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가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시행했고,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현금성 출산 지원책을 폈는데도 작년 국가 전체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사상 최악인 0.7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논문에 따르면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는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효과가 미미한 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심영구 기자(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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