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만큼 줄게”…EU, 친환경 산업에 보조금 전폭 지원

막 오르는 글로벌 ‘보조금 전쟁’

2025년까지 보조금 규제 일시 완화태양광·전기차 배터리 분야 대상기업들 미국행 막기 위한 고육책

2025년까지 보조금 규제 일시 완화
태양광·전기차 배터리 분야 대상
기업들 미국행 막기 위한 고육책

유럽연합(EU)이 9일(현지시간)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역내 친환경 산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얻기 위해 유럽을 이탈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보조금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회원국 정부들이 태양광 패널, 배터리, 풍력발전용 터빈, 탄소 포집·이용 등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EU는 그동안 경제력 수준이 다른 27개 회원국들 사이의 불공정 경쟁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EU 회원국들의 보조금 지급에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해왔는데, 한시적으로 이 같은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사상 처음으로 ‘매칭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친환경 기업이 역외로 이전할 위험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기업이 제3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규모의 보조금을 EU 회원국이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밖에 재생 가능 수소 등 개발 단계에 있는 친환경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건 간소화, 지원 한도 상향, 보조금 산정 방식 단순화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새 보조금 제도는 2025년까지 유효하며 일부에 한해서는 그 이후에도 지속될 예정이라고 FT는 전했다.

이날 EU 집행위가 발표한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 방안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공개한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이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1일 EU 회원국 정부들이 재생에너지 또는 탄소 감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관련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U가 이처럼 친환경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미국의 IRA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유럽 국가들은 전기차 및 친환경 기술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혜택으로 유럽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유럽 친환경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 폭스바겐이 동유럽에 신규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미 IRA 보조금에 대한 EU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EU 관리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고조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부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가 채택한 프레임워크는 각 회원국들에 보조금을 빠르고 명확하게,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면서도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탄소중립 투자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식·김서영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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