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미·중에 공장 뺏길라…EU도 ‘맞불’ 작전

유럽연합 깃발. <한겨레>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이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유럽 밖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비해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을 펴기로 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에 맞서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각)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임시 위기 및 전환 프레임 워크’를 채택했다. 유럽 내에서 청정 기술 생산을 위한 투자 및 자금 조달을 가속하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역내 기업이 미국 등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으려 유럽연합 회원국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배터리, 태양광 패널, 탄소 포집·이용 기술 등과 같은 핵심 청정 기술 관련 기업이 유럽 역내에서 투자를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유인하려는 게 주 목적이다.

그동안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단일 시장 안에서 회원국 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회원국이 기업에 국가 보조금 등을 주는 등 개별적인 시장 개입 전에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방식으로 규제를 해온 바 있다. 이번 조처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각 회원국이 자국 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채택한 뒤 7월과 10월에 걸쳐서 개정했던 안을 부분적으로 수정 및 연장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번 조처로 재생 에너지 및 배터리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전략 산업 기술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 투자 유인 조처도 마련한다. 또 일괄적용면제규정(GBER)을 개정해 수소와 자동차 산업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통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회원국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목록에 포함하기로 했다.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기업에 국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유럽연합 집행위에 통지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매칭 보조금’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 밖으로 투자를 전환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제3국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을 유럽연합 회원국이 지원해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 밖에도 재생 수소 등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청정 기술에 대한 지원 조건 간소화, 지원 한도 상향, 보조금 산정 방식 단순화 등 조처도 시행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경쟁담당 수석 부위원장은 이날 채택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우리 회원국에 신속하고 명확하며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기업에) 국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며 “우리의 규칙은 회원국이 중요한 순간에 친환경 투자를 가속하고 단일 시장 내에서의 공정한 경쟁, 결속 목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베를린/ 노지원 특파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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