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원자재법 발표 임박…자동차·배터리 업계 긴장

기사내용 요약

EU 내 원자재 조달 비율↑·탄소중립 강화
"정부가 EU 당국에 불합리 설득해줘야"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17일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차량들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2022.08.17. bbs@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 등으로부터 광물 의존도를 낮추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오는 14일(현지시간) CRMA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하자, EU가 자체적인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EU가 발표할 CRMA 법안에는 EU 내 주요 원자재 조달 비율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역내에서 최소 10%의 원자재를 생산하고, 필요한 전략물자 수요의 최소 40%를 자체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원자재 확보를 담당하는 '유럽 핵심원자재위원회'를 마련한다.

이에 원자재 측면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는 CRMA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을 통해 주요 원자재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는 배터리 업체들은 EU 시장 수출을 위해 공급망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크다. 자동차 업계는 유럽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을 해야 할 상황이 닥칠 수도 있어 고민이 깊다.

전문가 역시 EU CRMA 초안이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 교섭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EU의 CRMA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어떤 원료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하나 따지겠다는 건데 대기업은 대비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소 협력사들은 대비가 어렵다"며 "정부가 나서서 국제 관례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부분들은 미국·EU에 설득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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