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친환경 산업에 보조금 지급…美 'IRA'에 맞불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차원에서 역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제3국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오는 2025년 말까지 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를 채택해 시행하기로 했다.

EU는 기존 보조금 관련 규정을 수정해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 등 핵심 청정 기술 관련 기업이 유럽에서 투자를 지속하도록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EU는 '매칭(matching) 보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매칭 보조금 제도란 EU 역외로 투자를 전환할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기업이 제3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EU 회원국이 지급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단 매칭 보조금보다 해당 기업이 유럽경제지역(EEA)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뜻하는 '펀딩 갭'(funding gap) 금액 규모가 더 적을 경우 회원국은 부족한 자금을 메워줄 수 있다.

이 밖에도 재생 수소 등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청정 기술에 대한 지원 조건도 간소화할 방침이며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보조금 산정 방식을 단순화하는 등의 조치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책과 관련해 "각 회원국이 빠르고 명확하며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며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면서도 각 회원국이 중요한 지금 시기에 탄소중립 투자를 가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평했다.

이번 대책은 친환경 산업 유출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EU의 종합대책인 '그딘딜 산업계획'의 일환이다.

EU는 오는 14일에는 태양광과 배터리 등 핵심 분야의 역내 제조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 광물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하는 등 추가 대책 시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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