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반도체 수출규제 해제는 근시일내, 수출우대국 지정은 시일 걸려"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편집자주] 윤석열정부가 6일 강제징용과 관련한 해법을 제시하고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공식화하면서 2019년 7월 일본의 기습으로 시작된 수출규제도 4년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3대 소재를 공격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후방 산업에선 공급망 재편을 통한 특정국가 의존도 낮추기 작업이 진행됐고 소비자들 사이에선 노노(NONO)재팬으로 불리는 일본 상품 거부 움직임이 일상화됐다. 지난 4년간 수출규제가 우리 산업과 시장에 준 변화를 진단하고 일본과의 통상갈등 해소 이후 우리 경제가 집중해야할 과제를 짚어본다.

[MT리포트]수출규제 4년 무엇을 남겼나②

(세종=뉴스1) =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한일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한 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23.3.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도체 관련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가까운 시일 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화이트리스트)로 지정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부처와 내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다. 공식 한일 정책대화 채널 개통 시점도 중요 변수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수출규제는 일본 경제산업성 규정에 따른 조치인만큼 규제 해제에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내각의 의결 사항인 만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본 경산성은 2019년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불화 폴리이미드, EUV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 한달 후인 8월 28일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우리 정부는 같은 해 9월 11일 일본의 수출 규제 등과 관련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은 미·중 갈등과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블럭화가 심화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일본과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동시에 양국정부는 한일 수출관리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와 경산성의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2020년 3월 10일 제8차 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한 이후 중단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9차 정책대화를 최대한 조속히 열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수출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에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 기업도 일본 정부의 규제 이후 수입처 다변화, 국내 개발 등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에 따른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통제 이후 반도체 소재 분야는 대안을 모색하거나 정부 지원으로 상당부분 극복해냈다"며 "다만 반도체 장비 분야는 네덜란드에 이어 일본도 주요 공급처"라고 말했다.

핵심은 안정적인 공급망 체계 강화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통제 등 전세계가 특정 산업의 공급망 구축에 있어 일종의 '블록화'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일본과 논의는 2019년 전으로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이뤄지고 공급망 구축도 국가별로 블럭화되는 흐름에서 양국은 협력 채널 개통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채널 다변화가 필요하고 정보 교류, 공동 대처 등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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