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부자증세 공식화한다…"25% 억만 장자세 도입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억만장자세' 도입을 비롯한 '부자 증세'를 공식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9일(현지시간)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적자를 약 3조 달러, 우리 돈 약 3천948조 원 줄이는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억만장자를 비롯해 연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 상위 0.01%에 해당하는 자산보유자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해 자산 증가분에 과세하고, 장기 투자수익에 적용되는 자본이득세 세율을 현행 20%에서 거의 두 배인 39.6%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인상되고, 연소득이 약 5억 3천만 원을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리는 등 기업과 고소득자들에 대한 증세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안 처리는 하원 공화당의 손에 달린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지난 1월 부채한도가 상한인 31조 4천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특별조치 시행으로 고비를 넘겼지만, 6월 초까지 부채한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실업 등을 양산할 사상 초유의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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