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이번주 IRA 논의…FTA 유사 지위 부여 논의 착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중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얘기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유럽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일(이하 현지시간) EU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유사 지위'를 보장하는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로이터가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0일 워싱턴에서 만날 에정이다.

앞서 지난주 로이터는 미국과 EU가 4300억 달러(약 567조원) 규모의 IRA에 따른 세액 공제를 유럽산 광물·배터리 부품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기차 제조사들은 차량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혹은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채굴 및 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EU는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아 IRA 세액 공제 혜택에서 제외돼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날 미 재무부 대변인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광물 채굴에 대한 중국의 집중적 통제를 감안할 때 같은 뜻을 가진 파트너들과 함께 중요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은 청정에너지 경제의 성장을 위해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핵심 광물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은 미국의 에너지와 경제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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