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4월 미국 국빈방문, 외교전략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이 확정되면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과시하는 외교 행보가 연쇄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 측 논리를 수용한 강제동원(징용) 배상안을 전격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공식화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확장억제 강화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양국 현안과 함께 3국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한 비판 여론은 대중국 관계 설정 문제와 더불어 3국 밀착 행보의 불안·위험 요소로 부상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4월 말 미국을 국빈방문한다고 각각 밝혔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이후 12년 만이다.

두 정상은 4월26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을 함께 하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동맹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8일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5월과 11월 서울과 캄보디아 프놈펜 회담에 이어 세 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의 테마를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잡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방안들이 담긴 공동성명과 윤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도 추진한다. 김 수석은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두 정상은 북핵 위기에 대응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확장억제 관련해 미국은 그간 핵능력, 핵사용 등 일련의 절차 등을 동맹들과 거의 공유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면서 핵 정보 공유와 핵기획 등 절차를 체계화·제도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에 3국의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을 제안했다는 보도를 두고는 “다양한 협의체가 이미 존재한다”고 했다.

양국 핵심 현안인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IRA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미국의 두 법 시행에 따라 한국 기업에 우려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방미 일정과 의제 조율을 위해 미국을 찾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국 측은 미국이 IRA 관련 시행령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점을 들어 윤 대통령 방미 전에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방미는 양국 관계뿐 아니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흐름을 이어간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3월 중 한·일 정상 셔틀외교 재개, 4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이 연쇄적으로 만나는 그림이 거론된다. 이번 방미에서 한국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정식 가입이 논의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번 방미는 윤석열 정부 외교 전략 전반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국 공조라는 큰 틀에서 양자회담이 이뤄지는 만큼 방미에서 어떤 성과를 얻느냐가 윤 대통령이 내놓은 한·일관계 개선책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한·미·일 협력 수준을 포괄적으로 끌어올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왔다. 일본 요구를 사실상 전부 수용한 형태로 강제징용 배상안을 전격 발표한 데도 3국 공조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관계를 풀어 3국 공조에서 안보·경제적 이해를 끌어올리려는 성격이 컸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공개적으로 반색하고 나선 데도 이런 상황이 반영됐다. 고위 당국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삼각형으로 치면 한·미, 미·일은 실선인데 한·일은 점선이다 보니 삼각 안보협력도 백점짜리가 될 수 없었다”고 강제징용 배상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확장억제와 IRA 등 경제 현안에서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대일 ‘반쪽 협상’ 비판 여론과 맞물려 외교 전략 전반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미국법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비판과 강제징용 해법 비판을 불식해나가고, 외부적으로는 3국 밀착에 따른 대중국 리스크를 관리해나가는 게 윤석열 정부 과제로 남았다.

윤 대통령은 3국 공조가 필요한 이유를 재차 강조하며 비판 여론 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축사에서도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일관계를 빠르게 복원”해야 한다면서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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