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징용 해법, 日 '묻지마 면죄부' 준 꼴…국회 현안 질의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안에 대해 "일본 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하며 관련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과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굴욕적인 대일 면죄부 해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손해배상이 종결됐다는 일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점"이라며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최종 판결까지 투쟁해온 피해자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한 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 행위이자 일본 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은 ‘방탄국회’라고 비판하면서 6일부터 국회 문을 열자더니 7일인 오늘까지도 각 상임위 의사일정에 합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굴종 외교에 국민적 분노가 커진 상황에서 외교통일위원회마저 회의소집을 기피하고 있으니 국정을 무한책임 지고 있는 여당이 과연 맞냐”며 "외통위 즉각 소집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강제동원 해법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을 국민의 힘에 공식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전날(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일본 피고 기업(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기금 참여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한국의 전경련과 일본의 게이단렌(經團連) 등 양국 경제계가 공동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가칭)에 참여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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