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한일 관계개선, 수출규제 해결 과정 있을것"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한일 정부의 관계 정상화 발표와 관련 "양국 간 수출규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2019년 발표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와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분쟁이 마무리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양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 산업 통상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강제징용 이슈와 관련해 (한일) 양국 협의가 긴밀히 진행되는 중"이라며 "외교문제가 해결되면 양국 경제현안인 수출규제도 해결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에 필수 소재인 포토레지스트(PR)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에 대해 개별수출허가로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다음달인 8월에는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의 배경으로 우리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하고 우리 정부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WTO 협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WTO 제소로 대응했다.

이 장관은 "(일본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문제, (우리나라가) WTO에 일본 수출규제를 제소한 문제가 논의 대상일 것"이라며 "나아가 한국과 일본 간 산업협력 기회가 많아지는 등 협력관계를 통해 외교분쟁을 해결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일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섬에 따라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와 WTO 제소 등 통상 분쟁을 마무리 짓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면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즉각 해소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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