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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물가 꺾인다? "안심은 금물"…억지로 누른 공공요금·먹거리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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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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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왔다. 정부는 물가 상승세 둔화가 재개됐고 이런 흐름이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제유가 반등 가능성, 공공요금 인상 압력, 주요 먹거리 가격 오름세 등을 고려하면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를 기록하며 지난해 4월(4.8%) 이후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왔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까지 뛴 후 △8월 5.7% △9월 5.6% △10월 5.7% △11월 5.0%, △12월 5.0%로 둔화세가 이어지다 올해 1월 다시 5.2%로 올랐다. 그러나 지난달 4.8%를 기록하며 둔화세가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다.

물가 오름세가 둔화한 것은 국제유가 안정세에 따른 석유류 가격 하락, 할인행사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0.05% 내려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축산물 가격은 0.06% 낮아져 3년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정부는 물가 상승세 둔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3월부터 물가상승률이 4%대로 뛰었던 기저효과, 최근 국제유가 안정세 등을 반영한 전망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문별로 불안요인이 남아있지만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3월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조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상당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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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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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 부총리가 언급했듯 '불안요인'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월에도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28.4% 뛰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상반기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전기·가스 요금 조정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제유가가 다시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최근 '물가 여건 변화 및 주요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서 "최근 국제유가(두바이유) 수준은 한은의 지난해 11월 전망 당시 전제치에 비해 상당폭 낮아졌지만 최근 다소 상승해 80달러대 초반에서 등락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 내 방역정책 완화로 중국 경제의 회복이 빨라질 경우 원유 수요 증가로 인해 유가 상승압력이 커지면서 국내 물가에도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요 먹거리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는 것도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소주 등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에는 간접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높아진 식품 원재료 가격을 고려하면 정부의 인상 억제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 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주요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도 식품 원재료 관세 인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도 생산성 향상 등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누적된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식품·서비스 등 수요품목의 가격 불안요인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주요품목 가격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중앙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할당관세 등 추가·연장 검토, 분야별 민생지원 방안 강구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안정 기조가 안착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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