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한국이 WTO 제소 취하 땐 해제”

일본이 2019년 시행한 대(對)한국 반도체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면 일본 정부가 규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요미무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이 5일 전했다. 한·일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 배상 문제를 놓고 막바지 합의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우선 한국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해결책을 6일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일본 정부는 과거 무라야마 담화 및 한·일 공동선언에 담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양국은 그동안의 갈등 사안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전망이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취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의 경우, 한국이 WTO 제소를 취하하면 거의 동시에 일본이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 계승 표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회담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의 해결안 발표 직후에는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이달 중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교토(京都) 회담 이후 중단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셈이다. 또 일본 정부는 오는 5월 19~21일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기로 하고 한국 정부에 초청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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