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 독일·이탈리아 반대로 좌초 위기

독일 베를린의 거리를 달리는 내연기관 자동차 모습./로이터 연합뉴스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 등을 연료로 쓰는 내연기관 신차의 판매를 금지하려던 유럽연합(EU) 계획이 자동차 강국 독일과 이탈리아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 위기에 놓였다.

3일(현지 시각) EU 이사회 순환의장국인 스웨덴의 다니엘 홀름베리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7일로 예정됐던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 법안과 관련한 투표를 연기한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자 협상을 통해 2035년부터 27개 회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한 것이다.

통상 EU의 새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선 3자 협상 타결 후 EU 이사회와 유럽 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EU 이사회의 회원국 대사들이 예정됐던 투표를 연기하면서 법안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독일·이탈리아 등 자동차 강국들은 합성연료(e-fuel)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탄소 저감 효과가 있으므로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합성연료는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얻은 뒤 이를 이산화탄소 등과 혼합해 제조한 연료다. 볼커 비싱 독일 교통부 장관은 최근 “EU 집행위가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와 관련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3자 협상 결과를 승인하는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전에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법에 반대표를 던진 이탈리아 역시 투표 연기를 환영했다.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전환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 이탈리아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독일, 이탈리아뿐 아니라 폴란드, 불가리아 등도 법안 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안이 아예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EU 이사회에서 법안이 최종 승인되려면 27개 회원국 중 55%에 해당하는 15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한 국가들의 전체 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이어야 한다.

[백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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