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미래 초점…韓日 경제안보 새판

정부가 한일 갈등의 '진앙지'였던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법을 내놓기로 하면서 양국 관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비롯된 소모적인 감정대결에서 벗어나 민간에서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협력이 가시화하기를 기대한다.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문재인-아베 신조 시대가 막을 내린 만큼 '미래'와 '국익'에 초점이 맞춰진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 복원도 예상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포스코, 한전과 국내 일부 대기업들이 출연하는 방향으로 중지가 모아졌다. 일본은 한국 정부 발표 후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업들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 양국 간 정치·사회 긴장 완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반도체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부문 등에서 공고한 경제협력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일본 수출 규제가 풀린다면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의 한국 직접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일본의 소재와 장비가 한국 산업 현장에 원활하게 공급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역량 강화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2008~2012년) 대일 무역량은 연평균 4016만t에서 박근혜 정부 때(2013~2016년) 4177만t으로 늘었다가 문재인 정부 때(2017~2022년) 3696만t으로 11.5% 급감했다. 연평균 교역금액은 이명박 정부 때 928억773만달러에서 문재인 정부 때 797억7989만달러로 줄었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한일관계가 가장 악화됐던 2019~2021년 양국 간 수출과 투자 감소액으로 추정한 결과 '잃어버린' 경제효과는 총 20조33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패권주의 전략을 펴는 가운데 일본과의 관계 회복은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은 "한일은 경제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가 다양하다"며 경제안보, 반도체, 클린에너지 조달 등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제안했다.

[한예경 기자 / 이진한 기자 / 도쿄특파원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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