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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한은 “앞으로 5년 연평균 취업자 증가폭 7만~10만명 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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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도 2010년대 후반보다 낮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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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블로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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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 부근에 머물 것이라고 다수의 경제전망기관이 내다보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취업자 증가폭 감소가 적어도 향후 5년간 이어지면서 2023∼2027년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연평균 7만∼12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2010년대 취업자수 증가폭은 연평균 34만명이었다.

5일 한국은행이 공식 블로그에 게시한 ‘우리나라 취업자 수 추세의 향방’ 보고서를 보면, 2022년 취업자 수는 국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82만명이나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중반부터 증가 폭이 축소되기 시작해 지난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41만명 감소하기까지 했다. 보고서는 취업자 수 증가 둔화 현상이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3∼2027년 5년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7만명(코로나 기간 포함 추산)~12만명(코로나 기간 제외 추산)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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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고서는 “경제정책 수립·운영에서 취업자 수 추세가 매우 중요하다”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머지않은 장래에 10만명 부근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15살 이상 인구 증가폭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당국이 추가 고용안정대책을 세워 대응할지를 판단하는 취업자수 증가폭 기준은 10만명 부근이라는 얘기다.

보고서는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연결돼 있다”며 취업자 수 추세 전망치를 고려하면 2023∼2027년 중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후반보다 낮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2022~2023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2.0%로 추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높이려면 고용촉진책을 통해 취업자 수를 연평균 8만∼10만명가량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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