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외무성 “유엔이 한미에 군사훈련 중단 요구해야” 여론전 나서

北외무성 유엔담당 부상 담화서 주장
美전략자산 전개·한미훈련 강화 지적
식량난 속 맞대응 어려운 현실도 읽혀
유엔 편향성 비판…중·러 운신폭 확대

미국 공군의 MQ-9 ‘리퍼’ 무인공격기. [매경DB]

북한은 미국의 잇따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와 강화되는 한미훈련을 비난하며 유엔이 한미에 ‘훈련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5일 주장했다.

이날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담화를 통해 “최근 미국과 남조선(한국)이 위협적인 수사학적 언동과 군사적 시위성 놀음으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도의 위험 수준으로 가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담화에서 한미가 지난 3일 미 B-1B 전략폭격기와 MQ-9 무인공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해 연합훈련을 펼친 것을 문제삼았다.

특히 한미가 지난달 미국에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가진 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주권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성 시위행동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결과는 아주 명백할 것”이라며 맞불성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북한은 담화에서 “유엔과 국제사회는 미국과 남조선의 도발적 언동과 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에 대하여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로 이것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긴장완화를 도모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북측의 이날 담화는 한미의 유례 없는 군사적 대북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부각시킨 점이 눈길을 끈다. 북측은 이번 담화에서 맞대응 무력시위를 언급하면서도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회의에 참석한 북측 유엔대표부 관계자들. [매경DB]

북한은 최근 외교당국은 물론 대외분야를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까지 나서 유엔을 비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이 자신들에게는 엄격하고 한미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 국제사회를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이번 담화 행간에서는 ‘역대급’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와 한미훈련에 대해 북한이 느끼는 부담도 읽힌다. 식량난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북한이 한미의 군사적인 물량공세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담화에서 호전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유엔의 편향성을 비판하는데 무게를 실었다”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자신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합리성과 온건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엔이 북측 요구를 곧바로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뭇 공세적인 기조를 띤 상반기 한미훈련도 현재로선 예정대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북한은 한정된 대응자원으로 한미에 되도록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도발 요소들을 골라 선택적 맞대응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김여정 부부장이 앞선 담화에서 공언했던 것처럼 일본열도를 넘겨 태평양에 낙탄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카드를 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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