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제침략범죄기소센터 추진···우크라, ICC 사무소 개소 준비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지난해 러시아군에 의해 살해된 남성 8명의 1주기를 맞아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AP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특별 국제재판소가 설립된다.

EU는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열린 ‘정의를 위한 연합’ 콘퍼런스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침략범죄기소센터(ICPA)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ICPA는 산하에 공동조사팀을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 지도부의 전쟁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기소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ICPA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이 참여한다. 참여 국가는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 공동조사팀은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EU가 ICPA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ICC가 사법권의 한계로 인해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지도부를 기소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ICC가 푸틴 대통령 등을 침략범죄 혐의로 기소하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 한 국가는 ‘ICC 설립을 위한 로마 규정’ 참여 당사국이어야 한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로마 규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이를 이유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특별 국제재판소 설립을 촉구해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영상 메시지에서 ICC의 역할을 지지한다면서도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 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전담 재판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ICPA 설립은) 향후 있을 재판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첫 단계”라면서 러시아가 전쟁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참여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ICC 검사 사무소 개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전날 정의를 위한 연합 콘퍼런스에서 “우크라이나에 ICC 검사 사무소 개소를 위해 우리 정부와 ICC 간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무소 개소를 통해) ICC 검사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국제범죄를 더욱 철저히 조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ICC와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푸틴 대통령과 공범들은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과 유럽 각국의 사법당국 수장들도 참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화상 연설을 통해 갈런드 장관 등을 만났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재판소를 위해 최대한의 지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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