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미사일 발사 전 파괴 · AI로봇 GP GOP 경계…국방혁신 발표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교란·파괴할 수 있는 군 작전개념이 공식화됐습니다.

AI(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로봇 등 무인전투체계를 최전방에 배치해 GP(비무장지대 소초)와 GOP(일반전초) 경계작전을 맡기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국방부는 오늘(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재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한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서, 국방기획지침과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기준을 제공합니다.

지난 2019년에 발간된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대체합니다.

계획에 따르면 '킬웹'(Kill Web)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교란 및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사이버작전 등을 이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수단 및 지휘체계를 공격해 무력화한다는 개념입니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에 이 작전개념이 공식화되면서 관련 대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히 식별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의 운영개념과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합동작전 개념은 유·무인 복합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 운용을 반영하고, 최단기간 내 최소 피해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A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 영역 통합작전'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GP·GOP, 해안·해상 및 후방의 주요기지에 대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경계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시범부대를 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군사전략과 싸우는 방법을 정립하고, 새로운 체계에 대한 작전개념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면서 "군사전략은 전방위적인 복합 안보위협과 미래 전장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통합적으로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AI 기반 첨단전력 단계적 확보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국방부는 1단계는 원격통제형 중심, 2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시범, 3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확산 및 자율형 체계 전환으로 구분해 추진하겠다면서 "무인체계를 효율적으로 전력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연동·표준 및 보안·암호체계, 드론 통합관제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고 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 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합니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와 AI 기반 경계체계 운용능력을 고려하여 부대개편 시기를 검토하고, 다양한 전략·작전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여 무인기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병력구조는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작전소요와 병력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기반의 고성능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개발 및 운용을 위해 양질의 국방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국방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초고속 및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해 데이터 전송용량 부족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국방 AI 분야를 전담하는 국방AI센터의 창설 및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국방 R&D 예산을 국방비의 1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해 양자, 에너지, 극초음속 등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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