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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서울 강북을)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한덕수/국무총리> 책임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입법 횡포의 무한 반복입니다. 특정 개인을 모욕주기 위해 온갖 의혹들을 마구 엮어놓은 특검법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례로 남겨서도 안 됩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의혹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고, 자고 나면 공천개입을 뒷받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특검을 거부하면서 수사를 방해할 생각입니까?
◎ 진행자 > 일단 법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 오는 4일 금요일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취임 이후에 24번이 되는 건데요. 지금 예상되는 걸로는 거부권 행사 시점 시한 마지막 날인 4일 금요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아마도 시한 안에 거부권 행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재의요구죠. 재의요구를 해서 다시 국회에서 판단해 달라, 그런 의사표시를 할 텐데 저희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지금 24번째 거부권 행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유가 뭔지 민주당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재의결해서 부결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게 도대체 몇 번째냐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야를 균형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 한민수 > 대통령이 10월 4일 날 결국 또 거부권을 쓰시면 아마 저희들은 바로 본회의를 소집해서 국회의장께 요청 해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하시고 2년 남짓한데 24번인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4.19혁명으로 하야를 한 국민으로부터 쫓겨난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동안 45번을 썼습니다.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의 거부권을 쓰고 계신데 전 대통령께서 이 국회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를 본인 정부의 산하기관이나 무슨 하청기관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집권당에서 정부에서 반대하는 야당과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족족히 거부권을 쓰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번에 또 거부권을 쓸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순직 해병 특검법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법안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 뜻을 거스르시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국민들에 반해서 지금 계속 국정운영을 하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2년 채 넘고 아직도 반환점도 안 됐는데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법안이 다시 돌아오면 민주당에서는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재표결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민수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여러 특검법에 들어있는 의혹 중에 공천개입 의혹이 있잖아요. 그 공소시효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는 겁니까?
◎ 한민수 > 일단 그게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크게 세 가지 혐의 비리 의혹이 있는데 국민들 잘 아시는 주가조작 의혹 부분이 있고, 명품백 수수 관련된 의혹이 있고, 이번에 최근에 계속 언론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께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공천 관련된 건 선거기 때문에 총선 이후로 6개월 안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게 10월 10일입니다. 근데 4일 날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신다면 저희들이 주말이라도 의장께, 국회의장께 요청해서 본회의를 거쳐서 재의결 하려는 이유가 그때 해야 또 7일, 월요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으로 볼 때 주말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은 어쨌든 이렇게 속도를 내는데 그 내는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윤희석 > 네, 지금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관련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실현되기는 어렵죠. 시한이 잠깐 설명 드리면 공직선거법 관련한 기소는 6개월 안에, 우리가 4월 10일에 총선 했으니까 10월 10일까지는 기소가 돼야 되잖아요. 기소시한이 10월 10일인데 그건 공무원이든 누구든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나온 그때 당시에 공천개입 그 시효와 관련해서는 10년이었어요. 공무원일 경우에는 10년까지 근데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6개월로 빨리 해야 되겠다 이 얘기인데 민주당에서 많이 무리하고 있는 거다. 아마도 여론이 조금 민주당 쪽으로 쏠린다고 판단해서 저희 쪽에서 이탈표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한다 하시는데 물론 그건 표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야가 경색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과는 또 별개의 표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탈표 관련해서 혹시 여당 내에 다른 기류가 있는지 지금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좀 찬성이 압도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이 영향을 주는지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영향을 안 준다고 볼 수는 없죠. 애초에 요 몇 주 사이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여러 보도들이 연휴 중간부터 해서 나오면서 걱정한 부분이 많았고 저도 이렇게 되면 자신 없다 이런 말도 제가 방송에서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것과는 별개로 탄핵 몰이를 하는데 이 이슈를 활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법 관련한 표결은 그렇게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즉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슈가 저희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특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이 이슈를 관련 없는 탄핵 몰이로까지 연결지으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윤희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한민수 > 국정 여러 가지 현안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제가 속한 상임위에 방송 장악 문제도 있고, 외교 안보 쪽에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많습니다.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만 저는 예전에 기자할 때도 그렇고 어느 정권이든지 호재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악재들이 생기는데, 그걸 정리하는 시점이 필요해요. 위기관리도 해야 되고. 저는 지금 정권은, 윤석열 정권은 그런 기능을 거의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는 야당 대표나 제1야당에 대해 이미 적으로 삼은 지는 오래됐는데 최근에 보면 또 집권당 대표마저도 한동훈 대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당원과 국민들,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분들이 선출을 한 겁니다. 60% 넘게. 그런 분을 본인이 임명하는 비대위원장이랄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하고 선출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임명직하고는. 선출직 대표인데 지금 독대를 못하는 따로 날짜를 못 잡는 만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윤 대통령은 누구랑 지금 정치를 하는 겁니까? 본인 아집과 고집으로만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사안도 아니고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법을 이대로 계속 방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거부권을 쓰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묶어내든지 어떤 식의 압력을 행사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뭉쳐가지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8명 아닌 소수가 이탈해서 다시 부결을 시켰다고 한들 정상적으로 국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또 발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원하고 이게 분명히 밝혀져야 될 일들 아닙니까. 이거를 안 하면 저는 국회와 제1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봐요.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계속 발의 할 거고 그러면 이번에 가까스로 해서 이탈을 8명까지는 아니고 서너 명으로 막고 해서 이걸 다시 폐기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그러면 이제는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돌아가겠구나 이런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우리 윤 대변인도 계시고 하지만 여당이 계속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과 너무 보조를 맞추고 국민과 반하는 쪽의 방향으로 같이 간다면 더욱더 곤경한 처지가 될 거예요. 집권당이. 집권당은 그렇게까지 가는 게 맞나 싶습니다. 지금.
◎ 진행자 > 지금 한 의원님이 한동훈 대표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난주에 의총에 앞서서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친한계에서 조금 다른 얘기도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의견들이 이탈표까지 이어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는 거죠. 대변인님은 지금.
◎ 윤희석 > 그리고 한동훈 대표 얘기가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지지하지 않아요 이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보여선 안 된다.
◎ 진행자 > 그렇게 오해되면 안 된다.
◎ 윤희석 > 당에서 정부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정책 방향을 찬성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야 한다 이 얘기였어요. 근데 앞에만 딱 자르니까 마치 우리가 다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정부하고 뜻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해석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 진행자 > 그건 아니다.
◎ 윤희석 > 그리고 저희 당 비대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는 않아요.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 특검법 관련해서 적어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아직 검찰에서 유감스럽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법이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겁니다. 검찰에서 불기소를 했다든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논리를 어느 정도 저희가 수용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검찰에서 아직 판단을 안 내려서 저희도 검찰도 판단을 빨리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저희도 대응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한민수 > 그렇게 되면 늦을 겁니다. 정치적으로나 국민정서상. 지금 명품백 수수 의혹 가지고도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지 않습니까. 검찰이 지난번에 검사들이 경호처 건물 가서 휴대폰도 제출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를 했어요. 황제조사라는 비판을 받았죠. 지금 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이게 지금 갈수록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즘 보도들을 보면 정황이 너무 짙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입장이 아주 궁색해졌죠. 1심 판결이 나올 때는 전주 손모 씨인가요? 그분이 무죄 나오니까 마치 김건희 여사가 무죄인 것처럼 조사 한 번, 소환조사 한 번 안 받은 분에 대해서 무죄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냈어요. 그때는. 광범위하게 대대적으로 냈는데 지금은 스스로 셀프 입틀막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유죄가 났으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더 중한 유죄가 아니냐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검찰이 저는 무혐의 처분 불기소 불송치하는 이런 결정 내면 국민적 저항이랄까요. 감정이 저는 폭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권당이 그 시기를 보고 액션을 하겠다 한다면 상당히 늦을 수 있다.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국면에 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이번 주에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둘 다 무혐의 처분할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사그라들 거냐 이렇게 보면 항고 절차도 있고 공수처에 관련 고발도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더 나쁜, 그러니까 부정적인 여론을 더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한민수 > 그럼요. 김건희 여사의 좀 전에 말씀하신 명품백 수수 관련된 불기소 무혐의 처리죠.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김 여사가 이건 무죄가 맞아. 관련 법 조항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죄가 맞아, 이렇게 하면 지금 여론이 이렇게 나빠지겠습니까. 계속 나빠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김 여사를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어렵게 볼 거 없습니다. 국민들이 비교를 합니다. 역지사지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만약에 대낮에 이런 명품백을 받았다.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걸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거예요.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표의 부인 똑같지 않습니까? 그분이 만약에 주가조작에 연루됐는데 지금 조사 안 받았겠습니까? 이런 국민들이 형평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수사 심의위 결론도 서로 달랐잖아요. 최재영 목사는 기소를 해야 된다고 했고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그러면 검찰이 한 사람만 준 사람은 기소하고 받은 사람은 불기소한다. 국민들 납득 못하죠. 검찰은 두 사람 다 두 분 다 불기소하겠지만 그게 저는 이 사건을 종결하는 게 아니고 더욱더 커지는 뇌관이 될 겁니다. 결국은.
◎ 진행자 > 검찰이 이번 주에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검찰도 곤혹스럽고 여당도 곤혹스러울 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기본적으로 사건이 두 개잖아요. 먼저 소위 명품백 관련한 말씀을 드리면 직무 관련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두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달라지게 나온 겁니다. 법리적인 얘기니까 그건 검찰이 판단을 해서 기소냐 불기소냐를 결정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법적으로 기소를 하면 기소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이 건은 소위 말해서 몰래카메라 공작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작정을 하고 뭔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손목에 카메라가 달린 그런 걸 차고 와서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처벌해달라 하면서 계속 진술이 달라지면서 내가 사실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라는 처음 발언과 다르게 내가 준 게 맞고 내가 청탁한 게 맞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저희도 고민이고 검찰도 고민이고 이것을 대응해서 활용해야 하는 야당도 고민이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바로 그 지점인데 검찰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대통령 되시기 전의 일이고 두 분이 결혼도 하시기 전, 전혀 모르는 사이 일반인 신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또는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일이었던가라는 기억까지 소환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쭉 나와야 되는 건데 관련해서 여러 보도도 있고 당시에 연루 의혹의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건 또 나오는 대로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특검법을 지금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 한민수 > 역대 정권이 연루된 게이트들이 많았습니다. 역대 보수든 진보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도 그렇고 이 정도의 상당히 구체적인 보도가 됐는데도 검찰이 안 움직인다. 역대 이런 적은 없었어요. 대통령이 지시를 하든 민정수석실을 통하든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4년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되는 거 보면 검찰만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저는 균열이 오지 않았나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사 검사 입장에서는 정권 바뀌면 책임져야 됩니다. 이제는 이거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든 아니면 결론을 못 내게 막든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윤 대변인께서 결혼 전 말씀하셨으니까 결혼 전에 이루어진 일이 많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한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란 게 2021년도에 이종호 씨인가요.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주가조작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돼 있는 분, 이분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이런 게 보도가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 번 받는데, 또 연락되는 상황에서 민 모 씨 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도만 봤습니다. 그분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날 김건희 여사가 또 이 모 씨하고 연결한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2021년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거나 아니면 정치하겠다고 유력한 야당의 대권후보로서 움직이실 때란 말이죠.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 지금 민주당에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검찰 내부에서 정보를 줬거나 아니면 정말 공교롭게 맞아떨어진 겁니까? 저는 이 정도 정황이 나오면 검찰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도 지금 뭉개고 안 합니다. 그럼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특검을 해야죠. 특검밖에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특검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또 어머니 최은순 씨 전부 다 증인 채택했어요. 총공세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한민수 > 공세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 진행자 > 표현이 그렇습니까?
◎ 한민수 >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정감사가 사실 야당의
◎ 진행자 > 야당의 시간이다 이러잖아요.
◎ 윤희석 > 역대 정부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에서는 정부를 견제하는 게 본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견제하고 비판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런 논란들이 되고 의혹들이 있으면 관련된 분들을 저희 증인 채택하는데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적법한 절차로 채택이 되니까 정말로 당당하고 무죄라 생각하시면 나와서 해명도 하고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생중계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게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이 그래도 국정운영 동력을 그렇게 해야 상쇄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국정감사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 윤희석 >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나가서 뭐라도 해명을 하는 게 저도 그랬으면 정말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고 이런 걸 밝혀야 한다고 보긴 하지만 그동안 22대 국회 다른 건 빼고,
◎ 한민수 > 본인 스스로도 우스우신 거죠.
◎ 윤희석 > 아니, 탄핵 청문회나 이런 과정을 보면 도저히 거기는 나가서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서 이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요. 그냥 정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죄송한 말씀인데 인격을 거의 말살하는 수준으로 얘기하고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정상적인 국정운영 이 체계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국회 상태를 민주당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 너무 급발진하고 계신다.
◎ 진행자 >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
◎ 윤희석 > 민주당이 제가 민주당 도움 되라고 꼭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좀 차분히 가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다 지금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급발진을 하시니까 중간 과정이 없고 그래서 국민들도 이게 뭔가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 저도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조언을 안 해드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아까 탄핵 얘기도 잠깐 언급하시고 하셔가지고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야권이 김건희 여사 때리기에 결집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고리로 해서 야당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 탄핵 공세를 본격화했다 이런 진단도 하고 계세요. 이런 와중에 지난 금요일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시민단체가 탄핵의 밤 행사를 열었는데 의원회관 대관을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주선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그제)> 아주아주 극단적인 주장이나 생각들이 국회 내에서 대관까지 하면서 할 수 있다. 이거는 이 사회의 어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과라든가 기준을 많이 훼손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어제)> 저희 당 차원에서 한 번도 탄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의 개별적인 그런 의사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강득구 의원을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거고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의 결정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먼저 입장이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 윤희석 >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를 대변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역구에서 투표를 한 것이고 그래서 본인은 우리 지역구의 의사를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민이 누구냐 결국은 본인들의 생각을 지지하는 분에 치중할 수는 있어도 그렇지 않은 분의 생각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탄핵이라고 하는 가장 극렬하고도 극단적인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국회의원회관에 회의실을 빌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현직 국회의원이. 물론 강득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준비 의원 연대 이름도 길어요. 거기에 속한 8명의 의원 중 한 분인 건 제가 알지만 바깥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라고 국회 경내에서 그렇게 거의 공식적으로 드러내면서 이 활동을 지원했다는 것은 얘기가 다른 겁니다.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이런 것 때문에 다 보장되는 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데 지금 문제는 현직 국회의원이 그것을 국회 경내로 끌어들여서 국회 경내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거, 그러면 국민 전체가 바라볼 때 지금 이 순간에 탄핵 주장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아마 그런 의견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주선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거는 강득구 의원 개인적인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급발진 하는 민주당 의원들 단속을 제대로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 한민수 > 좀 전에 김윤덕 사무총장도 말씀하셨지만 강득구 의원의 이번 대관한 문제는 개인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도부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얘기는 거론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죠. 우리 국민이 한 거죠. 국회는 그거를 절차를 밟는 국민의 뜻을 받아 절차를 밟는 도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면 이 도구가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관 문제는 말 그대로 강득구 개인이 한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도 상당히 강도 높게 반발하시고 한 거 보면 과거 역대 보면 여당에서 할 때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하면 탄핵이냐 탄핵하자는 얘기냐 탄핵이라는 말을 ‘탄’자를 올리기를 상당히 어려워하면서도 이걸 하거나 아니면 그 직전 단계 대선 불복이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오면 상대당인 야당은 움찔하고 그랬어요. 그거는 국민들한테 역풍이 불 거기 때문에 그런 판단들을 합니다. 근데 과연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 이런 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다들 기억하시지만 국회에 탄핵소추 청원이 140만 명 가까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분들이 아주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냥 어디 홈페이지 가서 클릭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원을 다 드러내고 아이디도 받고 다 인증까지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정말로 원하지 않으면 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절차를. 140만 명이 했고 지금 그럼 여당이 반발하지만 우리 국민들 사이에 그래 민주당이 탄핵을 하려고 그래? 하면서 화를 내는 국민들이 많을지 아니면 정말 못 참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지, 제가 지금 당장 대통령 탄핵이 헌법과 법률에 명백한 위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 국민 정서를 볼 때 지금 과연 어떤 상황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과 대통령, 대통령실도 정말 대오각성하면서 국민 뜻이 어디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밖으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시민사회단체하고 거리를 두는 것 같은데 안으로 보면 보조를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세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런 행사에 가서 김건희 왕국이 됐다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렇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그렇죠. 민주당의 원내대표 넘버2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장외집회에 나가서 굉장히 또 극단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개인적인 거다 이렇게 넘어갈 텐데 결국은 내심 바깥에서 시민단체의 형식을 빌려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얘기해 주면 좋으니까 아마 그쪽으로 또 힘을 나름 물밑에서 쏟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왜 그러냐 지금. 말씀하셨지만 헌법과 법률을 직무 집행함에 있어서 중대하게 위반을 해야 탄핵 요건이 될 텐데 그거 없이 이런 식으로 인민재판 형식으로 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결국 이재명 대표의 위기, 사법리스크라고 하는 것 때문 아니겠어요. 저희가 그 얘기를 무슨 자동 재생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건 저도 참 송구스럽지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위중하고 방학 숙제 낼 날 오듯이 결국 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번 가을에 또 벌어지기 때문에 정국 앞으로 예상하기 굉장히 어렵다. 지금 민주당에서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뒤로는 또 뚫려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 한민수 > 이미 그런 논리는 기승전 이재명 대표, 저는 사법리스크라는 표현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의해서 수사하고 기소돼서 재판받는데 그게 뭔 사법리스크입니까. 진짜 사법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사법리스크가 훨씬 크죠. 근데 아직은 또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저는 미안합니다만 국민의힘이 또 심판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그 논리 가지고 무슨 이조심판이었나요?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를 바꿔라, 윤 대통령을 심판하겠다고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재명 조국 심판 얘기했다가 낭패를 당했잖아요. 한번 기억 떠올려보십시오. 지금 야당의 의석수가 192석입니다. 여당이 108석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 헌정사에.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의 국정 기조를 더 강화시켜가면서 외골수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전면적인 대혁신을 가져오는 게 맞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최근에 논평을 김건희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모든 논란에, 심지어는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영부인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그 숱한 녹취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사가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와대도 출입한 기자인데 지금까지 저는 영부인이 제복 입은 분들을 대통령 말고 혼자 가셔가지고 세워놓고 보고받고 지시한 영부인을 본 적이 없어요. 경찰과 소방대원들을. 이걸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최근에 보수 언론의 칼럼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뭘 말을 못한다면서요. 이런 보도들이 보수 언론에 나옵니다. 그럼 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하고 있는 거야?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슴 아프게 매섭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예전에 우리 얼마나 충격 받았습니까. 영부인께서 대통령과 미국 갔는데 넷플릭스 보고를 받았다.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기자들에게 풀을 해서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니 영부인이 무슨 자격으로 넷플릭스에 보고를 받습니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나라의 넘버2는 누구야? V1은, 이거는 대통령께도 좋지 않죠. 빨리 어떻게 해소를 해야죠.
◎ 진행자 > 지금 한 의원님 말씀을 하실 때 총선 결과를 봐라. 이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는 표현은 안 맞다고는 하셨지만 알고 있지 않았냐. 근데도 야당이 이렇게 이긴 것은 그거를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어쨌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도 있고 또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11월 15일 날 선고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민주당의 부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 한민수 > 개인차는 좀 있을 겁니다. 대표도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고 저는 일단은 나올 것들이 위증교사 혐의 하나하고 공직선거법 나오는데 저도 당대변인을 하니까 관련된 분들 얘기 들어보면 위증교사 부분에 검찰이 기소하고 할 때는 한 30분 넘는 녹취록 이미 다 공개됐으니까 우리 국민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 진행자 > 많이 들으셨죠.
◎ 한민수 > 그중에 일부분을 짜집기 한 거다. 전체를 보면 그분한테 김 모 씨에게 대표가 당신 아는 대로 진술해 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거고 공직선거법은 지금 여러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내가 위협으로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 이게 과연 처벌이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무죄를 확신합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전 정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가가지고 대검 차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실패할 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기소하고 누구를 구속시킨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믿겠느냐. 이미 현 정권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이미 상실했다고 봅니다. 신뢰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글쎄요. 그 결과에 따라서 뭐가 나오는지를 또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일각에서 또는 국민의힘이랄지 정부여당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어떤 결과에 따라서 무슨 민주당이 흔들린다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결연한 의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면전에서 막 하기는 그렇긴 한데 이재명 대표 얘기하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로 가니까 제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질문의 취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라고 보고 제가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1차 재판 2차 재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느냐도 있지만 백현동 아파트 지어질 때 이것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발언한 것도 지금 큰 문제가 돼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적어도 담당 공무원들은 그런 걸 못 느꼈다고 하는 진술이 재판정에서 다 인정이 됐으니까 그건 구형 2년에 맞춘 판결이 1심 판결이 11월 15일에 어떻게 나올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건 오늘 구형이 될 예정인 위증교사 관련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 녹취 파일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아니죠.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 이거 편집된 것 같으니까 다 틀어달라고 해서 재판정에서 틀었잖아요. 32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틀었더니 결론은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좌절했다는 거예요. 편집된 것도 없고 그 내용 들어봤더니 본인들이 더 이상 주장할 바가 없다. 더 이상 뭔가를 가지고 이 재판의 어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결국은 변호인이 무능한 거죠. 이재명 대표 재판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인들 유리하라고 채택한 증인들이 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그 사례도 이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계속 있어왔어요. 보도에 다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오늘 구형량도 중요합니다. 꽤 중하게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법원의 판단이겠죠. 저는 적어도 이 사건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검찰의 구형량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민주당에서 잘 판단하시고 단일대오를 유지하시든 알아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 한민수 > 결론이 나겠죠. 판결 날 텐데 제가 본 보도는 제가 재판정까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위증교사 부분 할 때 검찰의 반대를 재판관이 재판장이 물리치고 전체를 들어보자고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대표 변호인이 좌절했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결론이 잘 나올 거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눈에 띄는 보도를 하나 봤어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진술이 완전히 회유되고 조작됐다는 또 녹취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다면 지금 2년 남짓한 정말 집권하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관련된 수사밖에 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탈탈 털고 수사해서 상대방만 자기 편들은 아무 수사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놓을 결론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 결론에 대해서 믿을지 어떤 판단하는 건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명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검찰 수사에 대해서 두 분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아까 화면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짜깁기다, 왜곡이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이렇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1심 결과만으로도 민주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 윤희석 > 충분히 가능하죠. 민주당에도 합리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위증교사 재판에서 1심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그것을 훨씬 넘는 형을 저는 생각하긴 하는데 그리고 또 그 판결문 내용을 봤을 때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당은 살아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만 있는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에 계신 분들도 다른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분열을 획책하고 이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만한 분들이 당연히 계시다고 저는 보고 또 그런 상황을 예비하여 그동안 체포동의안 통과됐고 이럴 때 보면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대표 자리 대행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고,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 나오면서 사퇴했을 때 또 어떤 분이 어떤 행동을 했고, 지금 또 측근인 분이 또 어떤 행동을 했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정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한 자리를 한 사람이 계속 쭉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전략 생각 의지 방향 다 민주당에서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 한민수 > 우리 당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100명이 전원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의원들도 그렇고 당원과 지지자들은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2년 남짓하게 정말 가혹할 정도로 참고인의 참고인을 압수수색하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가혹할 정도의 수사를 해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털었지만 직접적인 게 나온 게 하나도 없다. 이걸 국민들이 다 봅니다. 지금 1심 결과를 앞두고 여러 가지 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심정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다 비교를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역지사지하고 보는 건데, 누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 날 때까지 수사 한 번 안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환조사 한 번 받지 않았어요. 이런 거 다 봅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김혜경 여사나 소환조사를 안 받았습니까, 재판을 안 받았습니까? 이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목도해 왔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한번 그런 민심이 저는 표로 표심으로 드러났는데 또 보시겠죠.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현명하시기 때문에.
◎ 진행자 >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의제가 될 것 같은데 의정갈등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의사 수급을 논의할 기구를 대통령실 주도로 만들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아래 만들어지는 건데 위원회에 참여할 전문가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이 추천하도록 하겠다, 이게 요지예요. 근데 그렇다고 의대 정원을 이 전문위원회가 다 결정 추천하도록 하겠다 이게 요지예요. 근데 그렇다고 의대정원을 이 전문위원회가 다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 의견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이겁니다. 의료계 반응은 신통치 않아요. 정부가 정책 철회해라 사과해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야의정 4자 협의체가 언제 시작을 할 거냐 출범을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잘 맞춰지느냐를 보는 건데, 일단 정부에서 의료계 분들을 과반으로 하여 의사수급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출범하겠다는 의사 표시 한 것은 결론적으로 2천 명 증원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적어도 순서상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구가 먼저 출범해서 여기서 뭔가 권고안이 있은 다음에 보건의료정책위원회에서 증원 숫자 이것을 결정을 했다면 지금의 상황보다는 매끄러운 상황이 연출됐을 텐데 그것이 순서가 바뀐 면이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그래도 정부에서 이런 의견을 냈으니까 의료계에 나쁜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야의정협의체 발족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중요한 건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시는 부분을 줄이고 조금 더 고통의 기간을 빨리 종식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민수 > 저는 이 보도를 접하고 딱 들었던 느낌이 황당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정말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가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나,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이거 아닙니까.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이런 기구의 명칭을 들으면서 우리 정부가 드디어 지난 2월부터 불거진 의료대란, 의정갈등을 해결하려고 나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국민이 있을지 아니면 저처럼 지금까지 뭐야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인력의 수급 체계를 맞춰보는 기구를 만들면 지금까지 2천 명은 뭡니까?
◎ 진행자 > 어디서 나왔나.
◎ 한민수 > 지금 저 묻고 싶어요. 2천 명 뭐예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추산했다고 하는데 증거를 댔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내놓는 것 같지 않던데 어떤 식으로 계산했습니까? 갑자기 제가 화가 나려고 합니다. 정말 제 주변에서도 응급실 뺑뺑이 돈 분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게 뭡니까. 2천 명 뭐 가지고 지금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국민들 돌다가 목숨도 잃고 부산에서는 70대 노동자가 추락해가지고 뺑뺑이 돌다가 수술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제 와가지고 수급 체계를 기구를 만든다. 저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를 또 패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진짜 너무 비속어니까 안 쓰겠습니다. 뭘 하나 먹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순직 해병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도 본인이 제3자 추천을 얘기했다가 민주당이 받았는데 찬성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꼬여 있어요. 당내에서도 어렵고 대통령하고 따로 밥도 못 먹는 이런 상황인데 본인이 지금 거의 중점적으로 한 게 여야의정 아닙니까.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완전히 뒤로 밀어버리고 이 기구를 또 띄운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정말 한동훈 대표를 아무리 미워해도 그렇지 공사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집권세력이 이렇게까지 국정을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저는.
◎ 진행자 > 이 얘기가 나와요. 여야의정협의체 계속 만들자고 가장 많이 노력 한 게 한동훈 대표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대통령실 주도의 기구가 만들어진다. 그럼 이게 투트랙으로 가게 되는 건가 아니면 대통령실 위주로 가고 여야의정협의체 한동훈 대표가 주도하는 것은 없어지는 건가 뒷전으로 밀리는 건가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 윤희석 > 그렇지 않죠. 적어도 의료 개혁 관련한 주도권은 정부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 여야의정이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윤희석 > 정이 언제 안 들어간다고 했겠습니까. 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정의 움직임이 지금 의료계에 그래도 배려라기보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를 지금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하고 출범 후에 운영되는데 있어서도 매끄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이걸 무슨 한동훈 대표를 무시한다거나 여와 정부가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이지가 않죠.
◎ 진행자 > 그러면 야당이나 언론에서 공격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윤희석 > 어쨌든 저희가 여당과 정부가 결국 한 목소리 한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불편하실 만한 상황들이 연출된 건 있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점만은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아까 그러면 그동안 체계 없이 의대 정원이라는 게 결정된 거냐에 대해서 두 분 다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지적을. 그래서인가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정부가 입맛대로 정원을 정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 한민수 > 오전에 우리 당에 의료대책특위가 있습니다. 특위에서 아예 법으로 좀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또 그 법을 만드는 건 당연히 정부와 여당과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법제화하는 것도 저는 방법인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민들 다수가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데 이제 와서 숫자를 따져보겠다는 거는 뭐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지금이라도 윤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정부가 우리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증원도 찬성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거고 2025년도 원점서 놓고 다시 해보자. 그래야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의 기구를 여야의정으로 만들기로 했었고 여야 대표들 만나셔가지고도 여러 가지 공감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다는 표현도 그렇고 대통령이나 정부도 같이 호흡을 맞춰야지 계속 그거 피하고 있다가 안 만나려고 하다가 덜컥 이런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면 이건 한두 사람의 의심이 아니고 잘될까 싶어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치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배제하고 이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의정갈등이라는 게 국민 환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요. 의료계도 빨리 대화테이블로 나와 줬으면 좋겠고 여당 야당 정부 한목소리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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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서울 강북을)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한덕수/국무총리> 책임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입법 횡포의 무한 반복입니다. 특정 개인을 모욕주기 위해 온갖 의혹들을 마구 엮어놓은 특검법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례로 남겨서도 안 됩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의혹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고, 자고 나면 공천개입을 뒷받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특검을 거부하면서 수사를 방해할 생각입니까?
◎ 진행자 > 일단 법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 오는 4일 금요일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취임 이후에 24번이 되는 건데요. 지금 예상되는 걸로는 거부권 행사 시점 시한 마지막 날인 4일 금요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아마도 시한 안에 거부권 행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재의요구죠. 재의요구를 해서 다시 국회에서 판단해 달라, 그런 의사표시를 할 텐데 저희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지금 24번째 거부권 행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유가 뭔지 민주당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재의결해서 부결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게 도대체 몇 번째냐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야를 균형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 한민수 > 대통령이 10월 4일 날 결국 또 거부권을 쓰시면 아마 저희들은 바로 본회의를 소집해서 국회의장께 요청 해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하시고 2년 남짓한데 24번인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4.19혁명으로 하야를 한 국민으로부터 쫓겨난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동안 45번을 썼습니다.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의 거부권을 쓰고 계신데 전 대통령께서 이 국회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를 본인 정부의 산하기관이나 무슨 하청기관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집권당에서 정부에서 반대하는 야당과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족족히 거부권을 쓰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번에 또 거부권을 쓸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순직 해병 특검법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법안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 뜻을 거스르시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국민들에 반해서 지금 계속 국정운영을 하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2년 채 넘고 아직도 반환점도 안 됐는데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법안이 다시 돌아오면 민주당에서는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재표결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민수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여러 특검법에 들어있는 의혹 중에 공천개입 의혹이 있잖아요. 그 공소시효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는 겁니까?
◎ 한민수 > 일단 그게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크게 세 가지 혐의 비리 의혹이 있는데 국민들 잘 아시는 주가조작 의혹 부분이 있고, 명품백 수수 관련된 의혹이 있고, 이번에 최근에 계속 언론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께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공천 관련된 건 선거기 때문에 총선 이후로 6개월 안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게 10월 10일입니다. 근데 4일 날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신다면 저희들이 주말이라도 의장께, 국회의장께 요청해서 본회의를 거쳐서 재의결 하려는 이유가 그때 해야 또 7일, 월요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으로 볼 때 주말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은 어쨌든 이렇게 속도를 내는데 그 내는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윤희석 > 네, 지금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관련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실현되기는 어렵죠. 시한이 잠깐 설명 드리면 공직선거법 관련한 기소는 6개월 안에, 우리가 4월 10일에 총선 했으니까 10월 10일까지는 기소가 돼야 되잖아요. 기소시한이 10월 10일인데 그건 공무원이든 누구든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나온 그때 당시에 공천개입 그 시효와 관련해서는 10년이었어요. 공무원일 경우에는 10년까지 근데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6개월로 빨리 해야 되겠다 이 얘기인데 민주당에서 많이 무리하고 있는 거다. 아마도 여론이 조금 민주당 쪽으로 쏠린다고 판단해서 저희 쪽에서 이탈표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한다 하시는데 물론 그건 표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야가 경색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과는 또 별개의 표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탈표 관련해서 혹시 여당 내에 다른 기류가 있는지 지금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좀 찬성이 압도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이 영향을 주는지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영향을 안 준다고 볼 수는 없죠. 애초에 요 몇 주 사이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여러 보도들이 연휴 중간부터 해서 나오면서 걱정한 부분이 많았고 저도 이렇게 되면 자신 없다 이런 말도 제가 방송에서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것과는 별개로 탄핵 몰이를 하는데 이 이슈를 활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법 관련한 표결은 그렇게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즉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슈가 저희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특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이 이슈를 관련 없는 탄핵 몰이로까지 연결지으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윤희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한민수 > 국정 여러 가지 현안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제가 속한 상임위에 방송 장악 문제도 있고, 외교 안보 쪽에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많습니다.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만 저는 예전에 기자할 때도 그렇고 어느 정권이든지 호재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악재들이 생기는데, 그걸 정리하는 시점이 필요해요. 위기관리도 해야 되고. 저는 지금 정권은, 윤석열 정권은 그런 기능을 거의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는 야당 대표나 제1야당에 대해 이미 적으로 삼은 지는 오래됐는데 최근에 보면 또 집권당 대표마저도 한동훈 대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당원과 국민들,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분들이 선출을 한 겁니다. 60% 넘게. 그런 분을 본인이 임명하는 비대위원장이랄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하고 선출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임명직하고는. 선출직 대표인데 지금 독대를 못하는 따로 날짜를 못 잡는 만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윤 대통령은 누구랑 지금 정치를 하는 겁니까? 본인 아집과 고집으로만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사안도 아니고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법을 이대로 계속 방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거부권을 쓰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묶어내든지 어떤 식의 압력을 행사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뭉쳐가지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8명 아닌 소수가 이탈해서 다시 부결을 시켰다고 한들 정상적으로 국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또 발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원하고 이게 분명히 밝혀져야 될 일들 아닙니까. 이거를 안 하면 저는 국회와 제1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봐요.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계속 발의 할 거고 그러면 이번에 가까스로 해서 이탈을 8명까지는 아니고 서너 명으로 막고 해서 이걸 다시 폐기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그러면 이제는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돌아가겠구나 이런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우리 윤 대변인도 계시고 하지만 여당이 계속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과 너무 보조를 맞추고 국민과 반하는 쪽의 방향으로 같이 간다면 더욱더 곤경한 처지가 될 거예요. 집권당이. 집권당은 그렇게까지 가는 게 맞나 싶습니다. 지금.
◎ 진행자 > 지금 한 의원님이 한동훈 대표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난주에 의총에 앞서서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친한계에서 조금 다른 얘기도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의견들이 이탈표까지 이어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는 거죠. 대변인님은 지금.
◎ 윤희석 > 그리고 한동훈 대표 얘기가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지지하지 않아요 이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보여선 안 된다.
◎ 진행자 > 그렇게 오해되면 안 된다.
◎ 윤희석 > 당에서 정부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정책 방향을 찬성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야 한다 이 얘기였어요. 근데 앞에만 딱 자르니까 마치 우리가 다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정부하고 뜻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해석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 진행자 > 그건 아니다.
◎ 윤희석 > 그리고 저희 당 비대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는 않아요.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 특검법 관련해서 적어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아직 검찰에서 유감스럽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법이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겁니다. 검찰에서 불기소를 했다든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논리를 어느 정도 저희가 수용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검찰에서 아직 판단을 안 내려서 저희도 검찰도 판단을 빨리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저희도 대응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한민수 > 그렇게 되면 늦을 겁니다. 정치적으로나 국민정서상. 지금 명품백 수수 의혹 가지고도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지 않습니까. 검찰이 지난번에 검사들이 경호처 건물 가서 휴대폰도 제출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를 했어요. 황제조사라는 비판을 받았죠. 지금 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이게 지금 갈수록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즘 보도들을 보면 정황이 너무 짙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입장이 아주 궁색해졌죠. 1심 판결이 나올 때는 전주 손모 씨인가요? 그분이 무죄 나오니까 마치 김건희 여사가 무죄인 것처럼 조사 한 번, 소환조사 한 번 안 받은 분에 대해서 무죄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냈어요. 그때는. 광범위하게 대대적으로 냈는데 지금은 스스로 셀프 입틀막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유죄가 났으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더 중한 유죄가 아니냐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검찰이 저는 무혐의 처분 불기소 불송치하는 이런 결정 내면 국민적 저항이랄까요. 감정이 저는 폭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권당이 그 시기를 보고 액션을 하겠다 한다면 상당히 늦을 수 있다.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국면에 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이번 주에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둘 다 무혐의 처분할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사그라들 거냐 이렇게 보면 항고 절차도 있고 공수처에 관련 고발도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더 나쁜, 그러니까 부정적인 여론을 더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한민수 > 그럼요. 김건희 여사의 좀 전에 말씀하신 명품백 수수 관련된 불기소 무혐의 처리죠.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김 여사가 이건 무죄가 맞아. 관련 법 조항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죄가 맞아, 이렇게 하면 지금 여론이 이렇게 나빠지겠습니까. 계속 나빠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김 여사를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어렵게 볼 거 없습니다. 국민들이 비교를 합니다. 역지사지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만약에 대낮에 이런 명품백을 받았다.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걸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거예요.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표의 부인 똑같지 않습니까? 그분이 만약에 주가조작에 연루됐는데 지금 조사 안 받았겠습니까? 이런 국민들이 형평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수사 심의위 결론도 서로 달랐잖아요. 최재영 목사는 기소를 해야 된다고 했고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그러면 검찰이 한 사람만 준 사람은 기소하고 받은 사람은 불기소한다. 국민들 납득 못하죠. 검찰은 두 사람 다 두 분 다 불기소하겠지만 그게 저는 이 사건을 종결하는 게 아니고 더욱더 커지는 뇌관이 될 겁니다. 결국은.
◎ 진행자 > 검찰이 이번 주에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검찰도 곤혹스럽고 여당도 곤혹스러울 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기본적으로 사건이 두 개잖아요. 먼저 소위 명품백 관련한 말씀을 드리면 직무 관련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두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달라지게 나온 겁니다. 법리적인 얘기니까 그건 검찰이 판단을 해서 기소냐 불기소냐를 결정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법적으로 기소를 하면 기소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이 건은 소위 말해서 몰래카메라 공작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작정을 하고 뭔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손목에 카메라가 달린 그런 걸 차고 와서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처벌해달라 하면서 계속 진술이 달라지면서 내가 사실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라는 처음 발언과 다르게 내가 준 게 맞고 내가 청탁한 게 맞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저희도 고민이고 검찰도 고민이고 이것을 대응해서 활용해야 하는 야당도 고민이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바로 그 지점인데 검찰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대통령 되시기 전의 일이고 두 분이 결혼도 하시기 전, 전혀 모르는 사이 일반인 신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또는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일이었던가라는 기억까지 소환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쭉 나와야 되는 건데 관련해서 여러 보도도 있고 당시에 연루 의혹의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건 또 나오는 대로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특검법을 지금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 한민수 > 역대 정권이 연루된 게이트들이 많았습니다. 역대 보수든 진보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도 그렇고 이 정도의 상당히 구체적인 보도가 됐는데도 검찰이 안 움직인다. 역대 이런 적은 없었어요. 대통령이 지시를 하든 민정수석실을 통하든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4년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되는 거 보면 검찰만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저는 균열이 오지 않았나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사 검사 입장에서는 정권 바뀌면 책임져야 됩니다. 이제는 이거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든 아니면 결론을 못 내게 막든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윤 대변인께서 결혼 전 말씀하셨으니까 결혼 전에 이루어진 일이 많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한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란 게 2021년도에 이종호 씨인가요.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주가조작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돼 있는 분, 이분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이런 게 보도가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 번 받는데, 또 연락되는 상황에서 민 모 씨 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도만 봤습니다. 그분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날 김건희 여사가 또 이 모 씨하고 연결한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2021년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거나 아니면 정치하겠다고 유력한 야당의 대권후보로서 움직이실 때란 말이죠.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 지금 민주당에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검찰 내부에서 정보를 줬거나 아니면 정말 공교롭게 맞아떨어진 겁니까? 저는 이 정도 정황이 나오면 검찰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도 지금 뭉개고 안 합니다. 그럼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특검을 해야죠. 특검밖에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특검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또 어머니 최은순 씨 전부 다 증인 채택했어요. 총공세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한민수 > 공세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 진행자 > 표현이 그렇습니까?
◎ 한민수 >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정감사가 사실 야당의
◎ 진행자 > 야당의 시간이다 이러잖아요.
◎ 윤희석 > 역대 정부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에서는 정부를 견제하는 게 본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견제하고 비판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런 논란들이 되고 의혹들이 있으면 관련된 분들을 저희 증인 채택하는데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적법한 절차로 채택이 되니까 정말로 당당하고 무죄라 생각하시면 나와서 해명도 하고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생중계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게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이 그래도 국정운영 동력을 그렇게 해야 상쇄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국정감사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 윤희석 >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나가서 뭐라도 해명을 하는 게 저도 그랬으면 정말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고 이런 걸 밝혀야 한다고 보긴 하지만 그동안 22대 국회 다른 건 빼고,
◎ 한민수 > 본인 스스로도 우스우신 거죠.
◎ 윤희석 > 아니, 탄핵 청문회나 이런 과정을 보면 도저히 거기는 나가서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서 이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요. 그냥 정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죄송한 말씀인데 인격을 거의 말살하는 수준으로 얘기하고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정상적인 국정운영 이 체계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국회 상태를 민주당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 너무 급발진하고 계신다.
◎ 진행자 >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
◎ 윤희석 > 민주당이 제가 민주당 도움 되라고 꼭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좀 차분히 가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다 지금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급발진을 하시니까 중간 과정이 없고 그래서 국민들도 이게 뭔가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 저도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조언을 안 해드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아까 탄핵 얘기도 잠깐 언급하시고 하셔가지고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야권이 김건희 여사 때리기에 결집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고리로 해서 야당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 탄핵 공세를 본격화했다 이런 진단도 하고 계세요. 이런 와중에 지난 금요일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시민단체가 탄핵의 밤 행사를 열었는데 의원회관 대관을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주선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그제)> 아주아주 극단적인 주장이나 생각들이 국회 내에서 대관까지 하면서 할 수 있다. 이거는 이 사회의 어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과라든가 기준을 많이 훼손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어제)> 저희 당 차원에서 한 번도 탄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의 개별적인 그런 의사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강득구 의원을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거고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의 결정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먼저 입장이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 윤희석 >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를 대변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역구에서 투표를 한 것이고 그래서 본인은 우리 지역구의 의사를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민이 누구냐 결국은 본인들의 생각을 지지하는 분에 치중할 수는 있어도 그렇지 않은 분의 생각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탄핵이라고 하는 가장 극렬하고도 극단적인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국회의원회관에 회의실을 빌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현직 국회의원이. 물론 강득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준비 의원 연대 이름도 길어요. 거기에 속한 8명의 의원 중 한 분인 건 제가 알지만 바깥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라고 국회 경내에서 그렇게 거의 공식적으로 드러내면서 이 활동을 지원했다는 것은 얘기가 다른 겁니다.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이런 것 때문에 다 보장되는 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데 지금 문제는 현직 국회의원이 그것을 국회 경내로 끌어들여서 국회 경내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거, 그러면 국민 전체가 바라볼 때 지금 이 순간에 탄핵 주장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아마 그런 의견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주선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거는 강득구 의원 개인적인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급발진 하는 민주당 의원들 단속을 제대로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 한민수 > 좀 전에 김윤덕 사무총장도 말씀하셨지만 강득구 의원의 이번 대관한 문제는 개인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도부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얘기는 거론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죠. 우리 국민이 한 거죠. 국회는 그거를 절차를 밟는 국민의 뜻을 받아 절차를 밟는 도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면 이 도구가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관 문제는 말 그대로 강득구 개인이 한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도 상당히 강도 높게 반발하시고 한 거 보면 과거 역대 보면 여당에서 할 때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하면 탄핵이냐 탄핵하자는 얘기냐 탄핵이라는 말을 ‘탄’자를 올리기를 상당히 어려워하면서도 이걸 하거나 아니면 그 직전 단계 대선 불복이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오면 상대당인 야당은 움찔하고 그랬어요. 그거는 국민들한테 역풍이 불 거기 때문에 그런 판단들을 합니다. 근데 과연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 이런 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다들 기억하시지만 국회에 탄핵소추 청원이 140만 명 가까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분들이 아주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냥 어디 홈페이지 가서 클릭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원을 다 드러내고 아이디도 받고 다 인증까지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정말로 원하지 않으면 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절차를. 140만 명이 했고 지금 그럼 여당이 반발하지만 우리 국민들 사이에 그래 민주당이 탄핵을 하려고 그래? 하면서 화를 내는 국민들이 많을지 아니면 정말 못 참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지, 제가 지금 당장 대통령 탄핵이 헌법과 법률에 명백한 위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 국민 정서를 볼 때 지금 과연 어떤 상황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과 대통령, 대통령실도 정말 대오각성하면서 국민 뜻이 어디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밖으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시민사회단체하고 거리를 두는 것 같은데 안으로 보면 보조를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세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런 행사에 가서 김건희 왕국이 됐다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렇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그렇죠. 민주당의 원내대표 넘버2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장외집회에 나가서 굉장히 또 극단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개인적인 거다 이렇게 넘어갈 텐데 결국은 내심 바깥에서 시민단체의 형식을 빌려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얘기해 주면 좋으니까 아마 그쪽으로 또 힘을 나름 물밑에서 쏟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왜 그러냐 지금. 말씀하셨지만 헌법과 법률을 직무 집행함에 있어서 중대하게 위반을 해야 탄핵 요건이 될 텐데 그거 없이 이런 식으로 인민재판 형식으로 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결국 이재명 대표의 위기, 사법리스크라고 하는 것 때문 아니겠어요. 저희가 그 얘기를 무슨 자동 재생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건 저도 참 송구스럽지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위중하고 방학 숙제 낼 날 오듯이 결국 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번 가을에 또 벌어지기 때문에 정국 앞으로 예상하기 굉장히 어렵다. 지금 민주당에서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뒤로는 또 뚫려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 한민수 > 이미 그런 논리는 기승전 이재명 대표, 저는 사법리스크라는 표현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의해서 수사하고 기소돼서 재판받는데 그게 뭔 사법리스크입니까. 진짜 사법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사법리스크가 훨씬 크죠. 근데 아직은 또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저는 미안합니다만 국민의힘이 또 심판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그 논리 가지고 무슨 이조심판이었나요?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를 바꿔라, 윤 대통령을 심판하겠다고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재명 조국 심판 얘기했다가 낭패를 당했잖아요. 한번 기억 떠올려보십시오. 지금 야당의 의석수가 192석입니다. 여당이 108석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 헌정사에.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의 국정 기조를 더 강화시켜가면서 외골수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전면적인 대혁신을 가져오는 게 맞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최근에 논평을 김건희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모든 논란에, 심지어는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영부인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그 숱한 녹취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사가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와대도 출입한 기자인데 지금까지 저는 영부인이 제복 입은 분들을 대통령 말고 혼자 가셔가지고 세워놓고 보고받고 지시한 영부인을 본 적이 없어요. 경찰과 소방대원들을. 이걸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최근에 보수 언론의 칼럼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뭘 말을 못한다면서요. 이런 보도들이 보수 언론에 나옵니다. 그럼 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하고 있는 거야?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슴 아프게 매섭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예전에 우리 얼마나 충격 받았습니까. 영부인께서 대통령과 미국 갔는데 넷플릭스 보고를 받았다.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기자들에게 풀을 해서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니 영부인이 무슨 자격으로 넷플릭스에 보고를 받습니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나라의 넘버2는 누구야? V1은, 이거는 대통령께도 좋지 않죠. 빨리 어떻게 해소를 해야죠.
◎ 진행자 > 지금 한 의원님 말씀을 하실 때 총선 결과를 봐라. 이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는 표현은 안 맞다고는 하셨지만 알고 있지 않았냐. 근데도 야당이 이렇게 이긴 것은 그거를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어쨌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도 있고 또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11월 15일 날 선고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민주당의 부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 한민수 > 개인차는 좀 있을 겁니다. 대표도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고 저는 일단은 나올 것들이 위증교사 혐의 하나하고 공직선거법 나오는데 저도 당대변인을 하니까 관련된 분들 얘기 들어보면 위증교사 부분에 검찰이 기소하고 할 때는 한 30분 넘는 녹취록 이미 다 공개됐으니까 우리 국민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 진행자 > 많이 들으셨죠.
◎ 한민수 > 그중에 일부분을 짜집기 한 거다. 전체를 보면 그분한테 김 모 씨에게 대표가 당신 아는 대로 진술해 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거고 공직선거법은 지금 여러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내가 위협으로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 이게 과연 처벌이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무죄를 확신합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전 정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가가지고 대검 차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실패할 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기소하고 누구를 구속시킨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믿겠느냐. 이미 현 정권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이미 상실했다고 봅니다. 신뢰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글쎄요. 그 결과에 따라서 뭐가 나오는지를 또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일각에서 또는 국민의힘이랄지 정부여당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어떤 결과에 따라서 무슨 민주당이 흔들린다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결연한 의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면전에서 막 하기는 그렇긴 한데 이재명 대표 얘기하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로 가니까 제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질문의 취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라고 보고 제가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1차 재판 2차 재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느냐도 있지만 백현동 아파트 지어질 때 이것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발언한 것도 지금 큰 문제가 돼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적어도 담당 공무원들은 그런 걸 못 느꼈다고 하는 진술이 재판정에서 다 인정이 됐으니까 그건 구형 2년에 맞춘 판결이 1심 판결이 11월 15일에 어떻게 나올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건 오늘 구형이 될 예정인 위증교사 관련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 녹취 파일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아니죠.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 이거 편집된 것 같으니까 다 틀어달라고 해서 재판정에서 틀었잖아요. 32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틀었더니 결론은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좌절했다는 거예요. 편집된 것도 없고 그 내용 들어봤더니 본인들이 더 이상 주장할 바가 없다. 더 이상 뭔가를 가지고 이 재판의 어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결국은 변호인이 무능한 거죠. 이재명 대표 재판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인들 유리하라고 채택한 증인들이 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그 사례도 이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계속 있어왔어요. 보도에 다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오늘 구형량도 중요합니다. 꽤 중하게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법원의 판단이겠죠. 저는 적어도 이 사건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검찰의 구형량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민주당에서 잘 판단하시고 단일대오를 유지하시든 알아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 한민수 > 결론이 나겠죠. 판결 날 텐데 제가 본 보도는 제가 재판정까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위증교사 부분 할 때 검찰의 반대를 재판관이 재판장이 물리치고 전체를 들어보자고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대표 변호인이 좌절했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결론이 잘 나올 거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눈에 띄는 보도를 하나 봤어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진술이 완전히 회유되고 조작됐다는 또 녹취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다면 지금 2년 남짓한 정말 집권하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관련된 수사밖에 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탈탈 털고 수사해서 상대방만 자기 편들은 아무 수사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놓을 결론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 결론에 대해서 믿을지 어떤 판단하는 건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명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검찰 수사에 대해서 두 분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아까 화면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짜깁기다, 왜곡이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이렇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1심 결과만으로도 민주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 윤희석 > 충분히 가능하죠. 민주당에도 합리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위증교사 재판에서 1심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그것을 훨씬 넘는 형을 저는 생각하긴 하는데 그리고 또 그 판결문 내용을 봤을 때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당은 살아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만 있는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에 계신 분들도 다른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분열을 획책하고 이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만한 분들이 당연히 계시다고 저는 보고 또 그런 상황을 예비하여 그동안 체포동의안 통과됐고 이럴 때 보면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대표 자리 대행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고,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 나오면서 사퇴했을 때 또 어떤 분이 어떤 행동을 했고, 지금 또 측근인 분이 또 어떤 행동을 했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정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한 자리를 한 사람이 계속 쭉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전략 생각 의지 방향 다 민주당에서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 한민수 > 우리 당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100명이 전원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의원들도 그렇고 당원과 지지자들은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2년 남짓하게 정말 가혹할 정도로 참고인의 참고인을 압수수색하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가혹할 정도의 수사를 해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털었지만 직접적인 게 나온 게 하나도 없다. 이걸 국민들이 다 봅니다. 지금 1심 결과를 앞두고 여러 가지 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심정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다 비교를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역지사지하고 보는 건데, 누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 날 때까지 수사 한 번 안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환조사 한 번 받지 않았어요. 이런 거 다 봅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김혜경 여사나 소환조사를 안 받았습니까, 재판을 안 받았습니까? 이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목도해 왔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한번 그런 민심이 저는 표로 표심으로 드러났는데 또 보시겠죠.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현명하시기 때문에.
◎ 진행자 >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의제가 될 것 같은데 의정갈등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의사 수급을 논의할 기구를 대통령실 주도로 만들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아래 만들어지는 건데 위원회에 참여할 전문가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이 추천하도록 하겠다, 이게 요지예요. 근데 그렇다고 의대 정원을 이 전문위원회가 다 결정 추천하도록 하겠다 이게 요지예요. 근데 그렇다고 의대정원을 이 전문위원회가 다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 의견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이겁니다. 의료계 반응은 신통치 않아요. 정부가 정책 철회해라 사과해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야의정 4자 협의체가 언제 시작을 할 거냐 출범을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잘 맞춰지느냐를 보는 건데, 일단 정부에서 의료계 분들을 과반으로 하여 의사수급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출범하겠다는 의사 표시 한 것은 결론적으로 2천 명 증원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적어도 순서상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구가 먼저 출범해서 여기서 뭔가 권고안이 있은 다음에 보건의료정책위원회에서 증원 숫자 이것을 결정을 했다면 지금의 상황보다는 매끄러운 상황이 연출됐을 텐데 그것이 순서가 바뀐 면이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그래도 정부에서 이런 의견을 냈으니까 의료계에 나쁜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야의정협의체 발족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중요한 건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시는 부분을 줄이고 조금 더 고통의 기간을 빨리 종식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민수 > 저는 이 보도를 접하고 딱 들었던 느낌이 황당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정말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가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나,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이거 아닙니까.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이런 기구의 명칭을 들으면서 우리 정부가 드디어 지난 2월부터 불거진 의료대란, 의정갈등을 해결하려고 나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국민이 있을지 아니면 저처럼 지금까지 뭐야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인력의 수급 체계를 맞춰보는 기구를 만들면 지금까지 2천 명은 뭡니까?
◎ 진행자 > 어디서 나왔나.
◎ 한민수 > 지금 저 묻고 싶어요. 2천 명 뭐예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추산했다고 하는데 증거를 댔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내놓는 것 같지 않던데 어떤 식으로 계산했습니까? 갑자기 제가 화가 나려고 합니다. 정말 제 주변에서도 응급실 뺑뺑이 돈 분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게 뭡니까. 2천 명 뭐 가지고 지금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국민들 돌다가 목숨도 잃고 부산에서는 70대 노동자가 추락해가지고 뺑뺑이 돌다가 수술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제 와가지고 수급 체계를 기구를 만든다. 저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를 또 패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진짜 너무 비속어니까 안 쓰겠습니다. 뭘 하나 먹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순직 해병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도 본인이 제3자 추천을 얘기했다가 민주당이 받았는데 찬성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꼬여 있어요. 당내에서도 어렵고 대통령하고 따로 밥도 못 먹는 이런 상황인데 본인이 지금 거의 중점적으로 한 게 여야의정 아닙니까.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완전히 뒤로 밀어버리고 이 기구를 또 띄운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정말 한동훈 대표를 아무리 미워해도 그렇지 공사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집권세력이 이렇게까지 국정을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저는.
◎ 진행자 > 이 얘기가 나와요. 여야의정협의체 계속 만들자고 가장 많이 노력 한 게 한동훈 대표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대통령실 주도의 기구가 만들어진다. 그럼 이게 투트랙으로 가게 되는 건가 아니면 대통령실 위주로 가고 여야의정협의체 한동훈 대표가 주도하는 것은 없어지는 건가 뒷전으로 밀리는 건가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 윤희석 > 그렇지 않죠. 적어도 의료 개혁 관련한 주도권은 정부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 여야의정이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윤희석 > 정이 언제 안 들어간다고 했겠습니까. 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정의 움직임이 지금 의료계에 그래도 배려라기보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를 지금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하고 출범 후에 운영되는데 있어서도 매끄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이걸 무슨 한동훈 대표를 무시한다거나 여와 정부가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이지가 않죠.
◎ 진행자 > 그러면 야당이나 언론에서 공격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윤희석 > 어쨌든 저희가 여당과 정부가 결국 한 목소리 한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불편하실 만한 상황들이 연출된 건 있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점만은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아까 그러면 그동안 체계 없이 의대 정원이라는 게 결정된 거냐에 대해서 두 분 다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지적을. 그래서인가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정부가 입맛대로 정원을 정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 한민수 > 오전에 우리 당에 의료대책특위가 있습니다. 특위에서 아예 법으로 좀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또 그 법을 만드는 건 당연히 정부와 여당과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법제화하는 것도 저는 방법인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민들 다수가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데 이제 와서 숫자를 따져보겠다는 거는 뭐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지금이라도 윤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정부가 우리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증원도 찬성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거고 2025년도 원점서 놓고 다시 해보자. 그래야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의 기구를 여야의정으로 만들기로 했었고 여야 대표들 만나셔가지고도 여러 가지 공감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다는 표현도 그렇고 대통령이나 정부도 같이 호흡을 맞춰야지 계속 그거 피하고 있다가 안 만나려고 하다가 덜컥 이런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면 이건 한두 사람의 의심이 아니고 잘될까 싶어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치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배제하고 이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의정갈등이라는 게 국민 환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요. 의료계도 빨리 대화테이블로 나와 줬으면 좋겠고 여당 야당 정부 한목소리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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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서울 강북을)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서울 강북을)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