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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英·EU ‘북아일랜드 협약’ 새 합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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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 국내용 물품은

검역·통관절차 면제 가닥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맺은 북아일랜드 협약의 개정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BBC방송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협약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영국 본토에서 EU에 속한 아일랜드의 영국령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물품이 이전과 달리 모두 검역·통관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이날 BBC 등에 “(합의가) 결론으로 치닫고 있다”며 “며칠 내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도 선데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일(북아일랜드 협약)을 끝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 시절 아일랜드 국경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를 오가는 물자의 자유로운 통관이 가능한 ‘뒷문’이 될 것이란 우려 때문에 체결된 협약은 북아일랜드 내에서 여러 불만을 낳았다.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국내 이동’ 물품까지 통관 대상이 되면서 식료품 공급 등에 차질이 생긴 것 등이 원인이다. EU는 EU 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요구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협약의 변경 내용은 북아일랜드 국내용 물품과 북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 및 EU 국가로 나가는 수출용 물품을 ‘투 트랙’으로 구분, 국내용에는 검역과 통관 절차를 면제하자는 게 골자다. 텔레그래프는 새 협약에 세법 변경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현재 북아일랜드 기업은 국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수령과 산정 등을 EU 기준에 맞춰 하고 있는데 영국 정부가 이를 폐지하고 자국 기준에 맞게 재설정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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