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업들, EU 대러제재 우회…정부 "수출시 증빙 강화"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기업들이 유럽연합(EU)이 부과한 대러 제재를 우회해 제3국을 통해 러시아에 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정부는 특정 국가로 수출은 최종 수출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경우에만 가능하게 해 기업들의 우회로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가 이끄는 독일 경제기후보호부는 23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최근 무역데이터를 보면 EU가 대러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이 상당한 규모로 특정 제3국으로 수출된 뒤 러시아로 보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정 제3국으로 수출은 수출신고시 최종수출지를 명백히 공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증빙 강화 대상은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는데 의미 있는 품목에 한정된다.

이에 더해 최종수출지를 허위 신고할 경우 유럽 전체적으로 범죄로 간주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련 무역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독일의 대 아르메니아와 카자흐스탄 수출이 급증했다고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전했다. 독일 기업들은 이들 국가를 통해 러시아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튀르키예도 우회로가 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제기후보호부는 이에 더해 EU는 제3국의 특정 기업들을 제재대상 품목을 수입할 수 없도록 아예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9차례에 걸쳐 대러제재를 시행했고, 현재 10차 제재를 놓고 협의 중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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