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원로 만난 고용부 장관 "회계 불투명한 노조 지원 배제"

최근 정부와 노동계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노동계 원로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문성현 전 경사노위 위원장, 이 장관, 노진귀 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원보 전 중앙노동위 위원장, 오길성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형기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 원로 인사들과 만나 노조의 불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를 재차 강조했다.

최근 대형 노조의 60% 이상이 회계장부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정부는 노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노동계 원로 6명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 "정부는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를 올해부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노진귀 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문성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오길성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병균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원보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보호를 받으면서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그 결과 120곳(36.7%)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이 장관은 "법안이 실행되면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파업은 일상화될 것"이라며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해, 진정한 약자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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