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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난방비 폭탄에 속수무책"...소상공인들, 에너지 지원 법제화 간절히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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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가스·전기요금 두세 배 넘게 올랐지만 대책 없어"
납부유예·분할납부 실효성 부족…지원 법제화 촉구
한국일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음식점, PC방, 미용실, 노래방, 숙박업소 등 업종별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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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 수도가 동파될까 염려돼 온수를 조금씩 열어놨던 것이 난방비 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덕현 대표는 평소 30만~35만 원씩 나오던 가스요금이 지난달에는 두 배가 넘는 75만 원이 청구된 것을 보고 놀랐다. 한파 때문에 온수를 틀어놓고 항상 손님 맞을 준비를 하려고 적정 온도 난방을 유지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 그러나 유 대표는 난방을 끌 수 없다. 손님들은 덥거나 추우면 매장에 들어왔다가도 나가버리고, 다시는 찾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유 대표는 21일 "가스·전기 요금이 더 오르면 손님이 줄어들 위험 부담을 안고 가격을 올리거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업원을 줄이는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에너지 지원 대책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나섰다.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도 에너지 취약 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을 법제화해달라는 요청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송년 특수는커녕 혹한의 12월을 보낸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에너지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면 물가 상승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등 경제 악순환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 대표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서울 동작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유은파 대표는 "주변 업소들에 난방비 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작게는 30% 많게는 80% 가격이 올랐다"며 "미용실은 서로 자율 경쟁을 시키는 바람에 요금도 쉽게 올리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관악구에서 숙박업을 하는 윤상미 대표는 "기존에는 각 층에 불을 10개씩 틀었다면 최근에는 5개로 줄였는데도 전기세가 30% 이상 올랐다"며 "제가 노력을 해서 전기를 아꼈으면 지출 요금도 함께 줄어가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난방비 폭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 에너지 취약 계층에 포함한 에너지 지원 법제화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등을 대책으로 주문했다.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적 대응으로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오 회장은 "지난주 정부에서 발표한 납부 유예나 분할 납부는 임기응변일 뿐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 할인 등의 지원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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