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년 새 3배 늘었다…윤 "악덕 범죄, 제도 개선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속출하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정부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오늘(17일)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주택·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했던 대책들을 망라한 내용입니다.

경찰청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전세 사기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 사기는 총 622건으로 전년의 187건 대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연도별 보증사고액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총 1조 1천726억 원으로 전년 5천799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집값 급등과 맞물린 '무자본 갭투자' 등을 전세 사기 수법으로 꼽았습니다.

매매가의 100% 전세까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 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시세·세금체납·보증사고 이력 등 계약 단계별 '깜깜이' 정보도 전세 사기를 부추겼습니다.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이 오히려 위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은 보증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기존 대책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하위 법령 등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올해 1월 검찰이 전세 사기범 171명을 기소했으며, 향후에도 검·경·국토부 간 긴밀히 협력해 공모자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직적 범행·대규모 피해 사건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올해 7월까지 전세 사기 특별단속기간을 6개월 연장합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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