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러 10차 제재안 공개…15조원 규모 수출금지·이란 첫 제재

기사내용 요약

필수 기술·공산품 무더기 제재
무인기 부품 47개 품목 등 포함
자폭드론 관련 이란 7개 기관
"제3국 첫 조치"…北 포함 주목
허위 정보-선전·선동도 추가
제재 회피·우회 방지안도 제안
"우크라전 1년 전 확정 목표"

[키이우=AP/뉴시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왼쪽)이 지난 2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열린 EU-우크라 정상회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10번째 제재안을 공개했다. 110억 유로(약 15조원) 규모의 수출 금지 조치와 함께 무기를 공급하는 이란 단체에 대한 첫 제재가 포함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1년여 동안의 러시아의 침략 전쟁은 죽음과 파괴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침략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10차 제재안을 공개했다.

이번 제재안에는 먼저 110억 유로가 넘는 추가 수출 금지가 담겼다. 전자제품, 특수차량, 기계부품, 트럭 및 제트 엔진을 위한 예비부품과 같은 필수 품목과 안테나, 크레인 등 러시아군으로 향할 수 있는 건설 분야 품목이 포함됐다.

그는 "러시아 경제에서 중요한 기술과 생산재를 허용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러시아가 필요로 하고 제3국에서 메울 수 없는 많은 생산재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 드론, 미사일, 헬리콥터 등 러시아 무인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 제품 47개 품목도 새로 포함했다. 특정 희토류 물질과 열화상 카메라 등 전장에서 발견되는 기술 제품도 제재했다.

EU는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이란 7개 기관을 제재에 포함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의 이중 용도 제품에 제3국 기업을 추가했다"면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우크라이나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데 사용된 샤헤드 (자폭) 드론을 러시아에 제공했다. 이에 이란 7개 기업을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러시아에 민감한 기술을 제공하는 이란과 다른 3국 기관을 추가로 나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서방은 이란 외에 북한도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러시아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선전·선동에 가담하는 이들도 제재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제재를 피하려 자산을 숨기거나 매각하는 과두 정치인을 추적하고 EU가 보유한 모든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살필 것이라고 했다. EU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어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3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다음주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 조정자 포럼을 조직할 것"이라며 "(EU) 회원국들은 이 새로운 제재 패키지를 신속하게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한지 정확히 1년이 되는 오는 24일까지 주요7개국(G7) 파트너와 함께 추가로 추가로 상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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