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동의 간음죄'를 두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의 답변 도중 권 의원이 여러 차례 말을 끊어 정상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날 권 의원은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한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8일 한동훈 장관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느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생각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저도 절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현장에서 25년 동안 일한 법률가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다만 이 법을 도입하면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25년 일한 법률가로서 100% 확신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죄를 의심 받는 사람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 받게 된다"며 "상대방의 내심을 파악하고 입증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은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사가 해선 안 될 말"이라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은 "틀리게 말해 놓고 질문한다고 하면 어떡하느냐"며 해명하려 했지만, 권 의원은 "강간죄와 관련해 폭행 협박,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고 질문을 이어나갔습니다.
한 장관이 "저는 법적으로 기소를 20년 넘게 했다"며 답변하려고 하자 권 의원은 "성폭행 수사해보셨냐"고 물었고, 이에 한 장관은 "당연하다. 저를 뭘로 보시는 거냐"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 의원은 "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검사가 피고인이 입증 책임을 100% 질 것'이라고 잘못된 선동을 하느냐"는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한 장관도 당시 발언의 맥락을 설명하려 했지만 권 의원은 계속해서 말을 끊으며 질의를 이어나갔습니다. 한 장관은 "말 좀 들어달라", "말할 기회를 주셔야 하지 않나", "토론을 못하게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날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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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동의 간음죄'를 두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의 답변 도중 권 의원이 여러 차례 말을 끊어 정상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날 권 의원은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한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8일 한동훈 장관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느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생각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저도 절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현장에서 25년 동안 일한 법률가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