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엔 캐시백·소상공인엔 분할납부...난방비 지원 효과 ‘글쎄’

절약습관 필요하지만 실효성 의문

소상공인도 즉각적인 지원책 필요

정부가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한시적 지원에 그쳤던 가정용 캐쉬백은 매년 상시화하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절약하는 만큼 비용을 돌려주는 내용이 골자인 가정용 캐쉬백에 대해 공감을 하는 시민들을 찾기 어려웠다. 이번 동절기가 전년 대비 요금이 적게 나올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16일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강모(58) 씨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구서에 찍힌 난방비가 40만~50만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이맘때에는 많이 나와도 30만~40만원에 그쳤다”며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 절약보단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었다”며 아쉬워했다.

서울 서대문구 사는 대학원생 김모(30)씨는 정부가 일부 공공요금을 동결 조치한 데 대해 “어차피 언젠가는 다시 올라가는 것 아니냐”며 “당장의 요금을 억누르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공공요금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동절기에 처음으로 시행한 가정용 캐시백을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할 예정이다. 가정용 캐시백은 전년보다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한 만큼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한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었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대상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오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다음 동절기인 올 12월부터 시행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인상된 난방비로 인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는 데에서는 진일보한 부분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납부 기간을 7월과 12월로 늦춘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난방비로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니 실효성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 마치 불난 집을 몇 개월 뒤에 끄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난방비 부담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그동안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이런 정책들이 지속 가능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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